1. 서론
학교에서의 안전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육환경요소이다. 특히 최근 들어 각종 범죄에서 학교가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측면의 환경 개선은 매우 넓은 영역을 포함하고 있고 1만교가 넘는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범죄예방 환경 개선요소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은 향후 정책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범죄예방 환경개선 요소를 수집하기 위해서 교육부의 CPTED 시범 사업 대상 학교를 중심으로 실사를 통해 수집된 요소를 공간, 성격, 특성, 위험성 등으로 구분하여 유형화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학교 급별 특성을 찾아내기 위하여 모든 데이터는 학교의 종류, 지역 등의 요소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범죄예방 환경개선 요소에 대한 유형분류와 빈도, 위험도 등이 측정되면 이를 중심으로 종합적 대책 수립과 효율적인 예산수립과 집행이 가능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2. 교육시설 CPTED
2.1 교육시설 CPTED 지원 사업
교육시설에서의 범죄예방환경의 조성은 설계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시설은 전체 건물면적의 90% 이상이 2010년 이전에1) 지어졌으므로 기존 시설에 대한 범죄예방환경 개선의 성격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정부차원의 교육시설 셉테드 지원사업은 2013년부터 수행된 초중고 대상의 교육부 CPTED 시범학교 사업이 있다. 시범학교사업의 취지는 학교에 적용되는 셉테드(CPTED) 모형을 개발보급하는 것으로서 학교 내 학교폭력 발생이 우려되는 사각지대를 CCTV 등 기존 안전 인프라와 더불어 자연적 감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오픈공간 설계, 환경관리 등으로 학생보호 환경을 구축 등이 포함된다. 또한 복도나 교사 외벽 도색 및 학교 사각지대에 학생들의 활동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각종 문화 및 체육시설과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2016년에도 교육부는 단위학교에 적용 가능한 ‘학교 CPTED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00개 시범학교를 운영하였다. 시범학교의 선정기준은 셉테드 관점을 적용한 학교 안전 자체 점검 결과 점수가 낮은 학교로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자체자료 등에 의거 우선 지원 필요학교, 초⋅여학교, 재개발 지역, 학교주변 성범죄 다수 거주 등으로 안전 취약학교이다.
교육부의 시범학교 사업과 유사하게 법무부는 2014년부터 범죄 유발 환경이 있는 전국 14개 지역을 선정,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법질서 실천지역 운동과 물리적 환경조성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그 사례로는 2016년 7월 준공한 창원 셉테드 1호 지역이 있으며 이 지역은 신월초등학교 등 다수의 학교의 통학로로 사용되고 있어 보안등, 벽화 등의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또한 익산시와 함께 2016년 9월부터 이리북일초등학교 셉테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횡단보도 앞 옐로카펫 설치, 차량속도 측정 표지판 설치, 불법 주정차 방지 중앙분리대 설치, 후문 CCTV 설치, 수목 정비를 통한 자연감시 시야 확보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법무부의 지원사업은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교육시설 내부 보다는 통학로 등 학교 외부환경 조성이 중심인 것으로 평가된다.
2.2 교육시설의 안전 인력 제도
우리나라의 학교 안전 인력 제도는 과거의 각 학교에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개별경비제도 이후 본격적으로 2005년 부산에서 스쿨 폴리스가 시범 운영이 공공적 안전인력제도의 시작이다. 스쿨폴리스는 청소년 보호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학교경찰로 선발한 후 재교육을 통해 초중 고등학교에 배치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전직 경찰 등 전문 인력을 학교에 배치해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현재는 서울시에서는 학교보안관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며, 그 외 지역은 배움터지킴이 등의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2)
인적 경비에 대한 정부와 교육청의 지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학교보안관, 교육부의 배움터지킴이, 스쿨폴리스(경기경찰청, 서울경찰청, 평균 35개 학교당 1명 배치) 등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학교의 인적 경비 시스템은 예산, 효용성, 지속성의 측면에서 고려해보면 최소한의 기능만을 제공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3 교육부 셉테드 시범학교 사업
교육부는 2015년 536개를 운영하던 어울림프로그램 운영학교를 2016년에는 1,000교로 늘리고 Table 1에 조사된 것과 같이 CPTED 시범학교를 2016년에는 100개교로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배움터 지킴이, 사회복무요원 등 학생 보호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배치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민간.봉사단체의 협조를 통해 학교 주변 순찰 횟수도 확대하여 학교 폭력 감시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3)
Table 1
Ministry of Education Crime Prevention Support Projects
| 2013 | 2014 | 2015 | 2016 |
|---|---|---|---|
| School Guard Support Program | 10,023 Schools | 10,116 Schools | 10,200 Schools |
| CPTED Support Program | 25 Schools | 50 Schools | 100 Schools |
이와 같은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뒷받침되면서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및 피해상담신고 건수 하락 등 학교폭력에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6년 국민안전 체감도분석에 의하면 이러한 노력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불안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안전하다’는 응답은 2배 이상 상승(12.2 → 24.5%)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학교폭력응답 비율도 Table 2와 같이 2013년 2.2%에서 2015년 1.0%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2
Guide of Structure and Installation of Underground Path Entrance4)
| School violence response rate | |||
|---|---|---|---|
| 2013 | 2014 | 2015 | 2016 |
| 2.2 | 1.4 | 1.0 | 0.9 |
3. 범죄예방환경 취약요소의 도출
3.1 셉테드 환경요소 자료
연구에 활용될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2013년 수행된 CPTED 시범학교 사업에 선정된 전국의 60개 학교의 사업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17개 시도 교육청이 작성한 셉테드 사업 결과보고서이며 전라북도에서 수행한 자체 CPTED 지원사업 대상학교 12개교도 포함하였다. 이들 학교의 각종 환경 자료를 추가 수입하기 위하여 학교 알리미의 자료를 추출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3.2 분석의 틀
Table 3
CPTED Environmental Items
3.3 환경요소별 세부 분석
3.3.1 자연적 감시시야 확대 요소
자연적 감시시야의 확대로 구분될 수 있는 요소를 분석하면 Table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58개의 요소들이 수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단일학교에서 CCTV, 유리가 포함된 교실문, 비상벨 등 다수의 자연적 감시시야의 확대 요소를 추가한 경우가 있으며 20개의 학교가 자연적 감시시야의 확대에 요소를 추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선택과 비선택의 차이는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을 위해 선택과 집중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자연적 감시시야 확대의 세부 요소에서 CCTV(21.7%), 반사경(23.7%)이 가장 많은 적용사례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는 학교 현장에서 교직원의 감시시야가 중요한 범죄예방효과를 거둘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3.2 접근제어 요소
접근제어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 요소의 적용은 Table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42건으로 조사되었다. 그 중에서도 담장의 설치가 가장 중요한 접근 제어의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담장을 과거와 같은 막힌 형태의 담장이 아닌 펜스 형태의 투시형 담장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내부에서의 감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감시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3.3 영역성 강화 요소
영역성 강화 요소로 구분할 수 있는 요소의 적용사례는 Table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5건으로 조사되었다. 그 중에서도 벽화(44%)와 안내문 부착(48%)이 주요한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CCTV의 설치와 함께 그 위치와 상태를 적절한 방법으로 알리는 것이 범죄예방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요소로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CTV가 촬영되고 있는 공간의 경우 소속감의 유무에 따라 안정감을 느끼거나 행도의 제약을 받기 떄문이다. 안내문의 설치에는 CCTV 이외에도 각 학교의 공지사항이나 안전대책 등의 내용도 포함하였다.
3.3.4 활동성 지원 요소
활동성 지원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 요소의 적용사례는 Table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58건으로 조사 되었다. 실외 체육활동 공간, 실외 휴게 공간, 실내 휴게 공간, 실외 체험공간이 모두 11건으로 동일한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각 학교의 특성에 따라 학생들의 활동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요소가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활동성 강화는 실내와 실외 모두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3.5 시설의 유지관리 요소
일반적인 학교 시설의 유지 관리는 학교의 기본적인 행정에 포함되기는 하나 기본적인 유지관리차원에서 셉테드를 고려하여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분리하여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Table 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CPTED와 관련된 유지관리의 항목 중에는 자연적 감시를 방해할 수 있는 수목의 관리(31.25%) 쓰레기 등의 적치물 제거 등을 포함한 실외시설 유지관리(43.75%)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4 학교 유형별 셉테드 중점요소 분석
학교 유형별 중점요소는 학교의 급별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셉테드 영역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able 9 분석의 결과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초등학교에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셉테드 유형은 외부인들의 출입을 제어하는 접근통제 (30.0%) 영역으로 분석되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다른 학교급별에 비교하여 자연감시(35.0%) 영역에 개선을 많이 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고등학교는 활동성 지원(43.0%)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외부의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는 전략이 수행되고 있으며 중학생의 경우 내부적 활동에 대한 관찰 및 취약지구 관찰 등 생활지도의 관점의 전략이 추진되는
Table 9
Categories of Environmental Elements by School Types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자율적 활동 지원을 활성화 하여 자정적인 노력에 대한 전략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활동성 지원의 영역에 대한 실내외 공간의 개선 유형을 학교급별로 분석해 보면 Table 10과 같다. 결과적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에는 실내외 구분이 거의 없이 균등하게 실내외 공간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실내외의 비율이 3:7에 이를 정도로 실외공간의 활동지원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고등학생의 신체, 심리적 특성을 반영한 셉테드 전략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Table 10
Environmental Items for Activity Support by School Types
4. 결론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범죄예방환경 개선요소를 수집하기 위하여 교육부의 CPTED 시범 사업 대상 학교를 중심으로 계획서 및 보고서 분석, 현장실사를 실시였다. 수집된 범죄예방환경 개선요소를 공간, 성격, 특성, 위험성 등으로 구분하여 유형화 분석을 하고 CPTED의 전략적 요소 구분을 위하여 CPTED 5대 전략인 자연적 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활동성 지원, 유지 및 관리 등으로 각 요소를 분석하여 분류하였다.
또한 학교 급별 특성을 찾아내기 위하여 모든 데이터는 학교의 종류, 지역 등의 요소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보면 우선적으로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CPTED의 유형은 접근통제인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활동성 강화 등에 대한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지관리 유형에 관련된 사업이 적은 것은 기본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과 행정에 이미 학교의 유지관리가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학교현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범죄 예방에 대한 관점일 것으로 보이며 이는 외부의 범죄시도를 예방하는 것과 함께 학교 구성원 내부의 폭력이나 비행 등의 예방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급별로 분석한 셉테드 중점요소에서는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한 셉테드 전략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접근통제, 중학교는 자연감시, 고등학교는 활동성 지원 등 명확한 전략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현재 셉테드 지원사업의 결과가 학교 특성을 반영한 전략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한계는 CPTED 시범학교에서 추진되었던 요소들의 방향성과 트랜드가 각 학교에서 최우선적으로 필요했던 환경요소들의 개선이라고 볼 수 만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사업의 예산의 범위가 1,000만원에 제한되어 있으며 별도의 추가적인 자체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상 한계로 보다 필수적인 요소의 개선이 간과되었을 수도 있다는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다년간의 사례를 축적하여 시계열적인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서 보완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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