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농촌지역은 도시지역과 달리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2013년에 조사된 70대 이상 농가인구를 살펴보면 전체 농가인구에 약 26%인 약 75만 명이 차지하고 있으며 30년 전인 1983년에 조사된 5%보다 5배 이상 높아졌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농촌지역은 유사의 재난이 유사지역에 반복 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주변의 하천과 산림지역이 인접되어 있어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하천 범람, 산사태 등으로 주택, 농경지, 비닐하우스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을 단위로 하여 재해위험지구를 지정 하고 있으나 이는 재해발생이력을 통하여 재해발생인자를 중 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참여도가 극히 떨어지고 있다(권건주, 2009). 실질적으로 농촌지역 주민들은 농업 등의 주업무와 고령화로 재난안전에 대한 활동은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투자대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해유발인자와 지역과의 연계를 통하여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국가의 방재서비스 또한 재해발생요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재해발생요인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백민호, 2010).
커뮤니티란 지연에 의하여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진 공동 사회로 그 사회에 속하는 주민은 공통의 사회관념, 생활양식, 전통, 공동체 의식을 가진다.1) 농촌지역 주민들은 도시지역에 비해 높은 결속력을 갖고 있으며 커뮤니티 구축에 있어 효과 적이다.
따라서 농촌지역이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들의 자체적인 활동을 실시하여 여건과 역량을 강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재난대비 안전커뮤니티를 구 축하기 위해 첫째, 농촌지역 재난관리 현황을 파악하였다. 둘 째, 국내·외 농촌지역 재난대비 안전커뮤니티 구축 사례를 조 사하였다. 셋째 농촌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활동에 관련된 기초의식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농촌지역 재난 대비 안전커뮤니티 구축방향을 검토하였다.
2. 농촌지역 재난관리와 커뮤니티
2.1 농촌지역 재난관리 현황
우리나라 인구는 교육환경과 각종 활동의 편리성으로 인해 도시로 이동하여 농촌지역의 대부분이 노인 인구로 분포되어 있고 고령화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난 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한 응급, 소방, 의료시설 등의 인프라도 미흡한 실정이다.
농촌지역은 자연마을 단위로 구성되어 있고 배산임수지역 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환경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과거 재난이력을 살펴보면 태풍, 집중호우, 폭설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건물 및 농경 지 침수, 농작물 피해, 산사태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 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지역의 재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방재시스템과 마을방송을 연계하여 상 황을 전파하거나 문자전광판, 문자메시지, 전단지 배부, SNS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마을 이장회의 등 에서 재난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직접 마을을 방문하여 재난안전 순회교육을 실시 하는 곳도 있었다.2)
그러나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직접적인 훈련 및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체감도가 낮아 실 질적인 주민의 방재역량을 강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실제 농촌지역 주민들이 재난안전에 대한 관심과 의식수준에 의문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다.
2.2 국내 농촌지역 재난안전커뮤니티 구축 사례
본 연구에서의 농촌지역 재난안전커뮤니티는 재난으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직으로 농촌지역 주민조직, 지자체 담당자, 전문가, NGO 등이 커뮤니티를 구축 하여 농촌지역의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표를 가진 공동체를 말한다.
국내 농촌지역 중 재난대비 안전커뮤니티를 구축한 사례를 살펴보면 강원도 인제군 가리산리 마을이 있다. 이 마을은 2006년 태풍에 위니아 및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이 범람하고 산사태가 발생하여 7명의 인명피해와 42,040 백만원의 재산피 해가 발생하였다. 그 이후 방재적 측면을 고려하여 주민이 주 도적으로 수해복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주민과 함께 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숙원 사업을 반영하였고 주민이 직접 피해 조사를 참여하여 정확한 피해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복구 설계를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농경지 복구계획을 마을 단위로 하였으며 도로, 교량, 하천정비 등의 계획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되었다. 특히,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단위의 자율방범대를 만들었고 재난대비 안전커뮤니티 구 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마을은 최근까지도 안전커뮤니티를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재난안전 교육과 토론으로 지역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지 역의 재난안전지도를 제작하였으며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정기적인 교육도 실시 하고 있으며 직접 주민이 타 지역 자율방재단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가리산리 마을 주민은 재난으로부터 자체적 인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방재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3 국외 농촌지역 재난안전커뮤니티 구축 사례
일본은 1995년 고베지진 이 후 지역단위의 재난안전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였다. 특히 대표적인 사업이 재난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사업과 함께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일본의 지역커뮤니티는 방재와 복지를 결합한 재난안전 복지커뮤니티를 진행하였으며 이는 자주방재조직이 중심이 된다. 이 조직은 「자신의 생명은 자신이 지킨다.」는 의식 하에 주민이 자주적으로 결성한 조직으로 「자연재해대책법」제5조의 2항에 시·정·촌이 구역 내의 자발적인 방재조직의 내실을 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8조의 2항에는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재난 발생을 예방하고 확대 방지하기 위한 자주방재조직의 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일본은 지역커뮤니티를 강화하여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자주방재조직이 중심이 되어 협력체계와 방재활동을 실 시하고 있으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체계화된 재난안전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도시지역을 비롯하여 농촌지역 도 특성에 맞게 구축하고 있다. 특히 고베지역은 주민조직이 중심이 되어 소방단, 자치회, 사무소, 부인회, 민생위원아동위원협의회 등 다양한 조직이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방재훈련, 강습회, 비상연락 조정, 방재활동계획 작성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노인, 여성 등 재난약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우 선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Table 1
Overview of Consciousness Survey
3. 농촌지역 재난대비 안전커뮤니티 구축을 위한 주민의식조사
3.1 의식조사 개요
농촌지역의 재난대비 안전커뮤니티 구축을 위해 농촌지역 266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2015년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간 설문조사로 기초방재의식을 알아보았다. 조사를 실시한 266명의 주민 중 남성이 180 명(68%) 이고 여성은 86명(32%) 으로 남성이 약 2배정도 많았다. 연령대는 60대가 77명(29%) 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50대가 69명(26%) 을 차지하였고 거주기간은 10~30년 미만이 99명(37%) 으로 가장 많았다. 조사내용은 재난안전교육 및 훈련의 필요도, 재난안전교육 및 훈련 참여유무, 재난안전활동 참여 의사, 재난안전 활동 미참여 이유, 농촌지역 재난안전상의 문제점, 마을 내 안전조직 구 성 및 운영의 필요도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3.2 의식조사 결과
농촌지역의 재난대비 안전커뮤니티 구축을 위해 먼저 재난 의 경험 유무에 대해 알아보았다. 전체 266 명중 197 명(74%) 이 재난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전체 2/3 이상을 차지한 것을 알 수 있다 (Fig. 2).
Fig. 3은 재난을 경험한 197명을 대상으로 경험한 재난 및 피해유형을 살펴보았다. 그 중 태풍이 80명(41%) 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집중호우가 79명(40%)을 차지한다. 그 밖에 산사태, 폭설, 가뭄, 지진, 화재, 산불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81% 가 태풍 및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것을 알 수 있 는 것처럼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Fig. 4 는 재난을 경험한 197 명 중 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 유형을 나타낸 것으로 농경지 피해가 48명(24%) 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건물 침수가 45명(23%) 을 차지하였다. 그 밖에 농작물 피해, 지붕 및 기와 파손, 비닐하우스 피해, 건물 붕괴, 도로유실, 인명피해, 고립, 농기계고장, 건물 전소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업과 관련된 피해가 50%이상으로 나타난 것은 농촌지역의 재난대책이 미흡한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Fig. 5 는 농촌지역 주민의 재난안전교육 및 훈련 참여 현황을 조사한 것으로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수가 전체 266명중 189 명(71%) 으로 전체 2/3 이상을 차지하였다. 또한 참 여한 주민은 77명(29%) 으로 30%도 못 미치는 것을 알수있었다. 이는 농촌지역 주민에게 재난안전교육 및 훈련이 실질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Fig. 6 은 재난안전교육/훈련의 필요도를 알아보았으며 이는 전체 266명중 133 명(50%) 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83명 (31%) 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전체 81% 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농촌지역 주민들은 재난안전에 대한 교육/훈련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7 은 농촌지역 재난안전활동 참여의사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전체 266 명 중 재난안전활동에 참여가 어렵다는 응답이 135명(51%) 으로 1/2 이상을 차지하였고 참여하겠다는 의견 은 131 명(49%) 으로 나타났다. 참여하겠다는 의지도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비교적 높은 것을 알 수 있 다. 다음 재난안전 활동 참여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Fig. 8 은 재난안전활동에 참여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알아 보았으며 참여가 어렵다고 말한 응답자(미응답자 7명 제외) 128명중 67명(52%) 이주 업무로 인해 참여가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그 뒤로 재난안전에 대한 관심부족, 재난안전활동 프로그램의 부족, 개인 비용의 지출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 업무인 농업으로 인해 지속적은 활동 참여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재난대비 안전커뮤니티 구축 시 이에 대한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Fig. 9 는 농촌지역의 재난안전상의 문제점으로 노령인구 증 가로 인한 문제점이 전체 266 명중 96명(3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관심부족이 83명(31%) 을 차지하였다. 그 뒤로 하천과 근접한 주택, 인근 산지와 근접한 주택, 대피시설의 부족, 기타, 공공시설의 접근 어려움, 재난안전시설의 노후화 순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은 재난관리적 측면에서 주변환경 및 시설보다는 인적인 문제가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Fig. 10은 농촌지역 내 재난안전조직 구성 및 운영의 필요도를 살펴보았으며 전체 266 명중 130 명(49%) 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66명(25%) 으로 전체 7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농촌지역 주민들도 재난 안전을 위한 조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농촌지역의 재난대비 안전커뮤니티를 구축하기 위하여 농촌지역 재난관리현황을 알아보았고 국내 강원도 인제군 가리산리 마을과 일본의 재난안전커뮤니티 구축 사례를 살펴보았다. 또한 농촌지역 주민 266 명을 대상으로 재난안전활동 및 조직구성에 대한 기초의식 및 요구도를 알아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농촌지역 재난대비 안전커뮤니티 구축 방향을 검토하였으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습득할 수 있는 재난안전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다. 농촌지역 실태조사를 통하여 재난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자연재난 중 풍수해로 인 한 피해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재난유형별로 대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재시스템과 연계한 마을방송, 문자 메시지, SNS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대상으로 실시하는 재난안전 교육 및 훈련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낮은 체감도를 보였다. 이에 농촌지역 주민 들이 쉽게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재난안전교육 및 훈련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내·외 수범사례를 통하여 재난대비 안전커뮤니티 구축 및 수용방안을 활용해야 한다. 국내에는 강원도 인제군 가리산리 마을이 과거 재난피해를 입은 이력으로 인해 현재 까지 지속적인 안전커뮤니티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전문가 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재난안전지도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1995년 고베지진 이후 자주방재조직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농촌마을 에도 자주방재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진체험 훈련, 응급구호훈련, 들것 운송 훈련, 심폐소생 훈련, 소화기 사용 훈련 등 방재의식을 향상 시키기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 복지를 결합한 개념을 활용하는 것도 노인 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에는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농촌지역 재난대비 커뮤니티 구축 및 운영 시 수용사항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농촌지역 주민이 재난안전 활동의 참여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센티브 등의 여건이 마련해야 한다. 농촌지역주민 의식조사를 통하여 재난안전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의 필요 성은 81% 로 높았으나 참여현황은 29%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재난안전 활동 참여의사를 살펴보면 미 참여가 51% 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이는 주 업무인 농업으로 인해 참여가 어렵다는 의견이 52%를 차지하는 만큼 참여도가 낮았다. 이처럼 재난안전교육 및 훈련을 포함한 활동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그에 대한 참여율은 저조하다. 이에 농촌지역 주민이 재난안전 활동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농촌지역 주민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농촌지역 재난대비 안전커뮤니티 구축 시 관련 제도적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농촌지역의 주민이 중 심으로 하는 조직의 구성, 활동 내용, 모임 횟수, 구성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세부적인 규칙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은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농촌지역 재난대비 안전커뮤니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침, 조례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농촌지역 재난대비 안전커뮤니티 구축을 위한 사전 준비 시 농촌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재난안전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참여의사를 조사하고 주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 하며 활성화하기 위해 세부적인 혜택,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 또한 농촌지역 마을 이장 및 주민 중심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유관 기관, 전문가, NGO 등과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현장포럼 및 협의회를 통하여 주민자주조직 구성 및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조직 구성도, 활동 내용, 모임 횟수, 구성 방법, 훈련 및 교육, 활동 시기, 비상근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 다. 이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와 논의하여 주민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해야 한다.
이때 농촌지역 재난대비 안전커뮤니티의 주요 활동은 마을 내 재난으로부터 위험 장소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주민의 업무 및 역할과 주민 행동 요령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다. 또한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속적인 연계 활동을 실시하고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활동을 통하여 지역방재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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