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우리나라는 그간 경제개발에 편중된 정책추진으로 안전 기반이 미흡한 여건 속에서 정부는 안전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였으나 그 실효성과 시민들의 호응이 저조한 실정이며, 시민들의 생활 속 안전불감증은 고질적인 사회 문제로 고착되고 있어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안전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시민참여 활성화의 일환으로 정부 주도로 실시해오던 안전서비스나 안전정보를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체계에서 벗어나 시민참여형 정책과 안전개선사업을 시도하고 있다. 국민안전처에서 추진하는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은 대표적인 주민주도형 생활안전사업이다.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역사회의 안전네트워크 활성화와 안전 인프라의 구축을 통해 마을단위의 안전 개선을 도모하고 마을별로 자율적인 활동을 통해 재난대응능력 향상 및 생활안전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사업과 같이 국가에서 예산이 투입되어 시행되는 사업과 정책의 경우 그 활용과 효과의 측면에서 반드시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각 부분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검증을 통해서 추진전략을 수립·보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과 안전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검증하기 위해 2015년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20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체감도, 세부사업의 필요성 및 참여의향, 주민공동체 방재역량(재해위험인지 상태, 피난유도 능력, 자주피난대비 정도, 재난안전 공동체 활동 및 주민참여 정도, 감시경계 태세, 정보전달태세) 등의 사업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효과분석 항목 및 체계를 제안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2015년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대상지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각 자치단체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 졌으며, 사업내용과 조사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진행하였다.
2015년도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이 실시된 곳은 총 20개소로 서울 「동작구 상도4동」, 서울 「중랑구 상봉1동」, 부산「사상구 학장동 반디마을」, 대구 「달서구 두류동」, 대구「동구 신평동 신덕마을」, 인천「서구 가좌동 가재울마을」, 광주「광산구 어룡동 솔머리마을」, 광주「서구 유덕동 유촌덕흥마을」, 대전 「유성구 노은2동 외삼마을」, 울산 「북구강동동 해안마을」, 경기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경기「파주시 파평면 장마루촌」, 강원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전북「완주군 비봉면 이전리 구하마을」, 전남「광양시 태인동」, 전남「신안군 임자면 진리마을」, 경북「경산시 자인면 동부리 동부마을」, 경북「청송군 진보면」, 경남「하동군 적량면 관동·금강·죽치마을」,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회수마을」이다. 평균적으로 15억(특별교부세 3억 + 자치단체자체재원 12억)억 정도의 예산이 사업비로 투입되었다.
설문조사를 위한 표본 수는 마을 주민 전체 모집단 수(가구수)를 감안하여 오차범위를 95% 신뢰수준에서 ±3.5% Point이내로 확보할 수 있도록 총 1,277개 표본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 문항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하였으며, 총 38개의 질문을 하였다. 각 항목 및 설문에 대한 세부사항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Qualitative evaluation items of Safety Community Projects
각 설문 문항은 자연재해와 생활안전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구조적 측면의 인프라 사업과 비구조적 측면의 안전 활동사업을 총 망라하여 선정하였다. 설문항목의 기본 틀은 ‘안전에 대한 국민의식 및 정책방향 조사(국립재난안전연구원2013)’을 기반으로 선정하였으며, 주민공동체 방재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을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도출결과는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과 안전예산의 효율적 사용검증,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3. 분석결과
조사대상지의 설문접수 결과 총 18개 지역 825명이 설문에 응답해 주었으며 각 항목별 설문조사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3.1 주민안전체감도
첫 번째 문항으로서 재해위험 인지상태를 묻는 질문에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사람(24.1%) 보다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34.5%)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 안전 또는 불안을 지각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1순위로 교통사고(20.6%)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태풍, 폭력, 홍수, 산사태, 시설물 붕괴의 순으로 응답했다. 생활안전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교통사고 부분과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폭력에 대한 위험을 대부분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매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급경사지 붕괴, 홍수, 강풍 등의 자연재난에 대한 위험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2).
3.2 사업의 필요성 및 참여의향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약 75.1%를 차지해 대부분 주민들이 안전마을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Fig. 3).
사업을 시행할 경우 안전 활동에 참여의향을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32.1%, 대체로 그렇다 36.5%, 보통이다 20.1%, 별로 그렇지 않다 5.2%, 전혀 그렇지 않다 1.9%로 나타났다(Fig. 4). 주민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안전하게 만들고자 하는 적극적인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바 향후 지역 안전개선활동에 주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3 세부사업 내용의 필요성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의 세부사업 내용인 안전 활동 사업과 안전인프라 사업을 중심으로 각각 세부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하였다. 세부사업내용 구분은 크게 안전 활동 사업과 안전인프라 사업으로 구분하였으며, 각각 공통분야, 재난안전, 생활안전 분야로 구분해 분야별로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 대상지역 주민들은 자연재난, 생활안전 두 분야 모두에서 안전 활동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의 추진으로 자연재난과 생활안전부분에서 지금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마을이 만들어 진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목적과 방향성에 충실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면 향후 사업의 확대와 지속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안전인프라 사업 부문은 공공장소 및 공공·사유지의 경계지의 시설물 및 공간 등에 적용하는 항목 총 27개를 제시하였으며 해당 항목들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의 우선순위를 제시하도록 질문하였다.
분석결과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CCTV/비상벨 설치가 두 분석 결과 모두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안전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거점마련, 보안등·담장정비 등 밝은 마을길 만들기, 예경보시설 설치, 수로정비 등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안전 활동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연재난·생활안전 분야 모두에서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4.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효과분석 체계 제안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효과분석은 정량정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량적 평가에는 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경제적 혜택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효과분석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량적 평가가 함께 수행되어야 하지만 사업으로 인한 효과를 나타내는 편익 산정이 어렵고, 사업 완료 후 최소한 3~5년의 기간이 경과한 뒤 발생한 효과를 근거로 평가 결과가 도출되어야 하지만 대부분 1년 미만인 점과 대상사업 가운데 약 50%가 1 km2이하로 마을 내의 편익을 추출하기 어렵다는 점, 마지막으로 사업 내용이 아직까지는 조형물 설치, 보행로 포장 등과 같은 환경개선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피해경감으로 인해 얻어지는 금전적 가치와 같은 정량적 지표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효과분석 체계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정성적 평가의 경우는 앞서 분석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항목을 제시하였다. 정량적 평가의 경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는 편익으로 분류하여 가치를 추정할 수 있는 항목의 설정이나, 분석 방법 등이 부족하여 사업으로 인한 개선효과를 제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 평가의 경우 평가를 위한 항목과 방법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이를 통해 향후 평가에 활용하고자 한다.
정량적 평가 방안의 경우 국내외 유사사업의 정량적 평가방법을 비교 검토한 결과 ① 침수/복구비 편익모형, 비용편익분석(소방방재청), ② 비용편익분석(국토해양부), ③ 시행·비시행비교 분석, 수해방지시설의 스톡개념이용, 사전·사후분석(국토연구원), ④ 양적/질적 방법을 활용한 비용편익분석(미국), ⑤ 비용편익분석(일본), ⑥ 비용편익분석(독일) 등으로 조사되었다(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2).
이 가운데 활용도가 가장 높은 방안은 ①비용편익 분석과 ② 사업 시행 전후 증감율 비교인 것으로 판단되어 선정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공식적 제공 자료인 ③ 해당 공시지가 및 매출액의 경우 경제적 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내적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선정하였다.
증감율의 경우 지가 변화율과 가게 매출 변화율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지가는 변화가 쉽게 측정되지 않으므로 단기적으로는 평가가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진다면 공지지가 등을 통해 객관적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업지구의 가게 매출/변화율은 개인정보와 같은 문제로 실제적인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평가항목에 바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향후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비용편익분석은 사업비, 유지관리비와 편익(사고감소편익, 유류비절감)이 모두 정량적으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의 경제적 측면의 효과를 대표할 수 있는 자료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현재까지 정량적 분석을 위한 비용편익분석은 관련 데이터 수집과 방법론 적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향후 사업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편익 항목을 도출함으로써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성적 평가 방안의 경우 기본적으로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활성화 및 중장기적인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항목과 2015년 새롭게 추가된 방재마을사업에 대한 기여도 파악을 위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① 주민안전체감도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마을에 대한 주민 스스로의 체감 안전도와 취약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선정, ② 사업의 필요성 및 참여의향은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인지하고 있는지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지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평가항목으로 포함시켰다.
③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은 안전 활동 사업과 안전인프라사업이 결합된 포괄적 형태의 사업이다. 즉, 사업 내에는 다양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마을에 어떤 항목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세부사업 내용의 필요성 항목을 선정하였다.
④ 2015년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은 안심마을 사업과 방재마을 사업이 통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두 사업의 특징을 모두 파악해야 한다. 안심마을 사업이 생활 안전 활동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면 방재마을 사업은 재난안전 활동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에 수행된 사업에 추가적으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활동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마을의 방재역량을 파악하여 호응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에 항목 외에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주민공동체 방재역량 항목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에서는 총 38개 항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각 항목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유용한 결과를 도출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 항목으로 묶어 4개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Table 2). 체계(안)은 유사사업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사업의 특징을 반영하는 항목을 추가 또는 제거 하여 사용하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
Effect analysis system
5. 결론
본 연구는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의 효과분석 체계를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2015년 수행된 20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주민설문조사 방법을 통해 효과분석을 실시하고 도출된 결과를 활용해 평가항목 및 방법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주민안전체감도 조사 결과, 주민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마을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상존한다고 느끼고 있으며, 위험성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와 같은 생활안전에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태풍, 홍수, 산사태, 시설물 붕괴와 같은 재난안전에 대해서도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안심마을 만들기(2013년 이전)의 대상인 생활안전에 대한 보완·개선조치뿐만 아니라 생활안전사고와 자연재난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안전마을 만들기(2015년)사업과 같은 형태의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의 필요성 및 참여의향 조사 결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부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마을을 안전하게 만들고자 하는 적극적인 경향을 나타냈다. 이에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사업 추진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세부사업 내용의 필요성 조사 결과 자연재난과 생활안전 두분야 모두에서 안전 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사업을 통해 마을이 살기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주민공동체 방재역량 조사결과 대부분의 주민들이 재난 발생에 대한 위험성을 직·간접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마을의 위험 요소(부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해 사업 계획의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한다면 사업 효과가 높아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성적 방법 중 하나인 설문조사를 통해 효과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활용해 평가항목을 제시하였다. 다만, 객관적인 효과분석 체계를 제안하기 위해서는 정량적 분석을 통한 항목 및 방법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 초기단계인 사업이 정착하고 지속되는 과정을 추적하여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에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자연재난과 생활안전사고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의 평가 체계를 정착시킨다면 본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확대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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