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용소방대는 1894년 갑오개혁 이후 개항지(부산, 인천, 군산)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민간 소방조가 기원으로, 구한말 각 개항지에서 거류민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1889년 2월 소방 펌프차 1대를 비치한 것이 소방조의 효시로 보고 있다. 1915년 ｢소방조 규칙｣은 조선총독부령으로 제정 공포되었고, 1939년에는 의용소방대 해체 후 경찰서장이 지휘하는 경방단으로 설치⋅통합되었다.

1945년 광복 후에 경방단이 해체되고 시⋅도별로 소방자치회가 만들어지면서 각 시⋅도별 소방대 조직도 만들어졌다. 1953년 방공단 해체 후 1954년 1월 전국적 의용소방대가 발대되었다. 이후 1958년 ｢소방법｣ 제정 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규정｣이 마련되며 법제화되었다. 1991년에는 의용소방대가 광역체제로 개편되어 시⋅군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가 시⋅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로 통일되었다. 2014년 1월 28일에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단행법으로 제정되었다(National Fire Agency, 2021a) 2021년 4월 ｢의용소방대법｣ 개정되면서 법정기념일로서 ‘의용소방대의 날’이 3월 19일로 지정되었고, 2022년 3월 29일에는 제1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National Fire Agency, 2022a). 의용소방대의 주요 임무와 목적 등에 대해 규정하는 법률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의용소방대법)｣이다. 동 법 제1조(목적)에서는 의용소방대는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법 제7조는 의용소방대의 임무로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임무)에서 “1.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2.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3.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의용소방대는 주로 직업 소방관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재난 현장 뿐 아니라 재난의 예방이나 기타 안전활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2022 소방청 통계연보(Table 1)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용소방대원의 숫자는 2021년 기준, 총 3,921개 대 95,645명으로 집계된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총원의 변동을 보면 94,216명(2012년)에서 96,561명(2020년) 사이로, 약 95,000여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의용소방대에는 대학생⋅전통 시장⋅다문화⋅수난⋅산악⋅문화재 등으로 294개 대가 있으며, 전담의용소방대는 도서 산간 지역에 초기 대응력 강화를 위해 186개 대가 활동하고 있다.

Tables 2 및 3 등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의용소방대의 활동은 증가하고있지만,그 규모나 법적 근거규정으로 볼 때 의용소방대가 가지는 잠재력에 비하여 현실에서는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의용소방대 예산은 2017년 640억에서 2022년도에는 743.9억까지 증가하였다. 의용소방대 예산 항목은 소집수당, 장학금, 피복비, 재해보상, 보상보험, 장비 지원, 위탁교육, 연수, 경연대회, 출장, 운영비 등으로 구성되며,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항목은 소집 수당으로, 22년 전체 예산 743.9억 중 소집 수당이 429.4억으로, 약 58% 정도를 차지한다1).

의용소방대의 전국조직으로는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 시⋅도 연합회도 구성되어 있다(National Federation of Volunteer Fire Brigade, 2023).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는 운영분과, 연구개발분과, 자원봉사분과, 회관건립분과, 윤리분과 등 5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원은 회장, 부회장(2명), 사무총장으로 이루어진다.

의용소방대와 관련하여 선행된 이론적 연구 중 의용소방대 활동의 활성화와 관련한 사례를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Lee (2005)는 의용소방대 관리 운영상, 활동상의 문제점으로 구분하여 지적하고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조직운영의 개선 방안으로 의용소방대 활동의 이념 정립, 의용소방대원 선발 시 시험제도 도입, 자율방재지도자 육성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역할⋅활동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자원 봉사 정신 고취와 소방⋅방재 거버넌스로서의 역할 전환, 사기 진작 및 홍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K.I. Lee (2006)는 의용소방대 현황 파악과 국내⋅외 의용소방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의용소방대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 방재의 중심조직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의용소방대 설치 목적과 조직 이념을 재설정하고, 의용소방대 조직 활동의 전문 역량 강화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소방서 내 의용소방대 전담팀 신설, 그리고 조직 활동 실비 보상 및 다양한 대중 홍보활동 등 의용소방대 사기 진작 방안에 대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Heo (2008)의 연구에서는 의용소방대 조직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역할과 기능 재설정, 조직 활동의 전문능력 강화, 조직의 효율적 재편성, 의용소방대원의 정신 고취와 소방⋅방재 거버넌스로서의 역할 확대, 사기진작을 위한 보상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Ryu (2013)는 국내⋅외 의용소방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의용소방대원의 전문화 저하, 현장 활동의 소극적인 문제점, 봉사에 대한 사회적인 불편사항 등을 현 의용소방대의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발전 방안으로서 전문적인 유자격 대원의 영입 확대, 교육을 통한 대원의 전문화, 의용소방대원의 의식 변화와 봉사에 대한 사회적 시선의 변화 필요성, 조직 운영의 다양화, 개인뿐만 아닌 단체 영입을 통한 조직 구성의 변화 등을 제시하였다.

Lee (2018)는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하여 조직과 개인 차원 모두를 보아야 하며, 활성화 방안으로는 의용소방대 전문성 확립,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강조, 의용소방대원의 의식 개선, 대중적 홍보와 사기 진작 방안 강화를 제시하였다.

H.M. Lee (2006)는 서울시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의용소방대원의 자원봉사활동 지속 의지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여성일수록, 종교가 있을수록, 이타적 동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 보상인식, 지역사회 인식 등 6개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Oh (2009)는 전북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의용소방대의 재난현장 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직적 요인(대원 상호 간 친밀감, 조직 모임에 대한 적극성, 조직 운영 만족도)과 보상 요인(교통비, 식사비 등 실비 제공, 후생복리 지원금)이 종속변수인 재난현장의 자원봉사 활동정도(활동 의지, 활동 횟수, 지속 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개인적 요인(참여 동기, 봉사활동 인식)은 재난현장의 봉사활동 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Lim et al. (2015)은 강원도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만족도의 하위요인 중에서 경험 욕구, 사회 접촉, 사회 인정이 봉사활동 지속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속 의지에는 사회 접촉, 성취 욕구, 지속 정도에는 경험 욕구 및 성취 욕구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2016)은 세종시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의용소방대 활동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신의 장점 확인, 지역사회 공동체의 이해, 동료 대원들의 열성적 활동, 소방공무원의 활동 피드백, 수당 제공, 행사 초청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Kim and Lee (2017)는 일본과 미국 의용소방대의 운영체계 전반에 관해 비교 고찰하였다. 연구는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 강화 및 의용소방대의 위상 정립, 의용소방대 활동영역의 구조⋅구급분야 확대 운영, 의용소방대 현장 전문교육⋅훈련지도 전담팀 확대 설치 운영, 개별적 보상방법 개선과 의용소방대의 정체성 인식 및 재정적 지원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Yim et al. (2020)은 충북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단순한 소방업무 보조 활동을 넘어서 민간 지역사회 재난안전관리조직으로의 역할과 기능하기 위한 제도의 재정립, 의용소방대원을 위한 교육과정 및 소방학교 입교 시 교육비용 지원,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하는 조직 구성 및 운영의 신축성 부여, 세금혜택, 무료 예방 접종, 건강 검진 등 의용소방대원 사기 진작을 위한 복지 혜택 확대 등 적정한 보상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Byun et al. (2018)은 소방 취약지역의 소방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용소방대 역량 강화 연구에서 의용소 방재조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타율성의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재난 현장에서 특수 장비의 사용을 위한 교육훈련, 의용소방대 홍보를 통한 이미지 제고, 예산의 확충을 통한 출동 수당의 현실화 및 적절한 보상 등도 제시하였다.

의용소방대 활성화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은 의용소방대를 수동적 위치에 두고, 지원의 강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의용소방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용소방대가 단순히 지원을 받기만 하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탈피하여, 의용소방대의 자율성과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 관점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인 의용소방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효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의용소방대원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은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다수의 연구들에서 확인되며(K.I. Lee, 2006; Heo, 2008; Ryu, 2013; Kim and Lee, 2017; Byun et al., 2018; Lee, 2018; Yim et al., 2020),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는 교육훈련의 강화를 들고 있다.

의용소방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은 이론 위주의 교육 훈련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형식적인 훈련으로 흐를 위험성이 있고, 현장 역량의 강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Lee, 2018; Yim et al., 2020).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화재 진압 보조에서 지역의 안전활동이나 예방활동으로 확대되어 가야 하는데, 현재의 전문성과 역량 수준으로는 재난의 대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장 활동에 필요한 실기교육이 강화되어야 하고, 의용소방대의 기능⋅역할에 맞는 전문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은 실증연구(Yim et al., 2020) 등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Lee (2018)는 현재 진행되는 매월 1회 반복되는 교육훈련과 여러 종류의 캠페인,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 소방기술경연대회 정도의 행사로는 대원으로서의 자부심과 의욕을 가지고 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의용소방대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지만 너무 형식적인 이론위주 교육, 의용소방대와 무관한 교육, 수준에 맞지 않는 교육 등 불만족을 표시하고 있다. 의용소방대원 중 소방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저조하다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의용소방 대원의 현장 전문성은 현장에서 특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역량에 달려 있는데, 현재의 교육시스템은 이러한 현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측면도 지적된다(Byun et al., 2018).

의용 소방 대원의 역량강화를 저해하는 요인은 주로 현재의 교육훈련 시스템과 교육 내용이 지적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2년 이내의 신규 의용소방대원은 의용소방대 제도, 화재진압장비 사용방법, 위험물 및 전기⋅가스 안전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교육 36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기본교육을 이수한 의용소방대원은 수난구조, 산악구조, 소방자동차의 구조 및 점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 12시간의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교육⋅훈련 실시에 관한 명확한 제도적 규정이 없고, 실제 교육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고령화로 인한 수강 능력 부족 및 참석률 부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Table 4처럼 의용소방대원의 전문교육 기간은 1~2일이며, 교육시간은 7~14시간 정도로서, 일반적인 교육 내용만을 다루고 있는 경우가 있어 전문성이 낮다. 의용소방대원 선발 시스템도 의용소방대의 전문성 강화를 저해할 수 있다. 선발 기준이 없어 신청자 위주로 충원되다 보니 의용소방대 전체의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활동성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고령화 현상도 현장 역할이 용이한 의용소방대원 확보에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또한, 각 소방서별 담당자 한 명이 전체 의용소방대원의 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의용소방대의 교육 설계와 실무에 있어서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결국 의용소방대의 전문성 강화 또한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의용소방대가 실질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H.M. Lee, 2006; Oh, 2009; Lim et al., 2015; Kim, 2016; Kim and Lee, 2017; Yim et al., 2020).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화재 진압 보조에서 지역의 안전활동이나 예방활동으로 확대하는 추세에 따라, 평소 지역주민들에게 재난 시 주민 대응 절차 등을 교육 홍보하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한 주민 대피와 신속한 대응활동을 전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중요하다.

의용소방대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기반한 민간인을 중심으로 조직⋅운영되는 자율적 봉사활동단체, 재난관리 전 과정에 대한 능동적 참여단체, 지역소방기관의 소방행정업무를 보완할 수 있는 지원단체, 지역민의 안전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생활안전 문화운동 단체, 지역사회환경을 고려한 복지사회활동 단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감한 체질개선이 필요하다.

기존의 화재현장 소방업무 보조활동에 국한하지 않고 재난관리의 예방⋅대응 및 복구단계 활동의 선도적 역할 담당하고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에 대한 안전복지활동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사회 안전망 구축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Jung, 2008).

산업화⋅도시화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한 임금근로자의 근무지와 거주지가 이원화되고 통근거리가 멀어지는 것도 지역 내에서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한계로 작용한다. 지역주민 활동 범위(내용)의 재설정 또는 지역에 근무하는 주민 등 지역 재난안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사람들로 조직을 구성하는 것도 방안으로 대두된다. 지역 안전환경에 맞는 사업추진과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지역주민과 친밀감 있는 조직 이미지 형성도 필요하다.

의용소방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난 대응의 전체 거버넌스와 연계하는 것도 중요하다(Lee, 2005; Sung and Han, 2007; Heo, 2008; Kim and Choi, 2020).

우리나라에서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하는 주요 민간단체로는 의용소방대,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자원봉사센터 등이 있다. 재난구호 현장에서 자원의 불균형 공급, 활동의 중복성, 기관 간 활동의 비연계성, 구호활동의 비체계성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뉴거버넌스 형태의 민관산학(民官産學)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2004년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를 창립하여 재난관리에 있어서 각 기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조정, 협력 등을 통한 효율적 재난안전 활동을 수행하여 안전한국(Safe Korea)을 실현하고자 하였다(Sung and Han, 2007). 그러나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창립 초기의 의욕과는 다르게 단체들 간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한 공조체계 확립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의용소방대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협력체계 구축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나갈 것이 요구된다. Kim and Choi (2020)도 기존의 시각들은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가 이미 확립된 것을 상정하고 운영현황 등 주로 미시적인 관리적인 차원을 중심으로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한계를 보였으며, 실질적 거버넌스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의용소방대는 소방서 단위 또는 읍면 단위로 편성되어 있어 지역 간 협력 및 지원체계가 부적절하므로(Jung, 2008) 지역 간 협력을 도모하고 정보제공 및 상호지원을 위한 의용소방대 간의 상호응원체계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비 지원이나 복지적 혜택 등 현재의 미흡한 지원을 바꿔야 한다(H.M. Lee, 2006; Heo, 2008; Oh, 2009; Kim, 2016; Kim and Lee, 2017; Byun et al., 2018; Lee et al., 2019). 직장이나 사업장의 여건 변화에 따른 거주지의 잦은 이동도 지역사회활동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봉사정신과 자격을 갖춘 유능한 의용소방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원체계의 강화가 요구되지만 미국 등 선진국의 다양한 지원체계에 비해 부족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원의 실질적 활동에 대한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 의용소방대원 수당 등 대원 개인별 활동에 대한 보상은 활동시간 기록부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소집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 유지하는 것일 뿐 개인별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개인별 활동 실적을 구체화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Lee et al., 2019).

의용소방대가 소방서 등 지역 단위로 편성⋅운영되고 있어 전국 단위 또는 중앙차원의 지원 협조체제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문제도 있다. 각 시도의 조례에 의해 시도 의용소방대연합회가 있어 지역간 협력을 도모하고 있으나 실제 활동은 미미한 수준이다. 홍보⋅조사⋅연구 등 중앙단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여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Jung, 2008). 이러한 점은 의용소방대 조직의 연계가 강화되어 있고, 연계된 의용소방대 조직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적극적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와 비교해서 한계로 지적된다.

미국 의용소방대의 기원은 1736년 필라델피아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고 난 후 구성된 “The Union Fire Company”라 불리는 30명의 자원봉사자 조직으로, 이를 조직한 사람은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 1706-1790)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소방조직은 직업 전임소방관(career firefighter)으로 편성된 소방관서가 있는가 하면 의용소방대원(volunteer firefighter)이 일부 또는 대부분으로 편성된 소방관서도 있고, 전임소방관 없이 전부 의용소방대원만으로 편성된 소방관서 등 여러 가지 형태로 편성되어 있다.

NFPA의 조사에 의하면, 2020년 기준으로 미국에는 약 1,041,200명의 직업 및 의용 소방관이 있다3). 직업소방관은 시 단위의 소방관만을 집계하며, 민간 소방대나 주 및 연방 기관에서 근무하는 소방관은 제외한다. 의용소방관(Volunteer Firefighter)은 파트타임 또는 자원봉사(On-Call or Volunteer) 형태의 소방관으로 정의된다. 2020년 전체 소방관 수 중 직업소방관은 36만 4,300명(35%), 의용소방관은 67만 6,900명(65%)이었다4). Table 5처럼 직업 소방관의 71%는 25,000명 이상의 지역사회에서 근무하는 반면, 의용소방관의 약 절반(48%)이 2,500명 미만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소규모 시골 소방서에 소속되어 있다(Fahy et al., 2022).

미국의 의용소방대원의 자격은 미국 NFPA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코드에 규정된 직업소방관과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업소방관은 정규 근무시간에 배치되고, 보수가 지급되는 반면에 의용소방대원들은 회의, 훈련기간, 비상대응 등을 제외하고는 상시근무를 정식으로 요구받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

미국은 의용소방관만으로 구성된 소방서도 다수 존재하고, 의용소방대원이 실제 현장에 투입되어 활동하기 위해서는 전임소방관과 동일한 교육을 받을 것이 요구될 정도로 의용 소방관의 역량이나 전문성의 수준이 상향되어 있다.

미국은 의용소방대원들의 전국 조직으로 NVFC (National Volunteer Fire Council)가 설립되어 있다. NVFC는 화재진압, EMS 및 구조 부문을 포괄하는 비영리 조직으로, 긴급 대응 요원들을 위하여 각종 자원과 교육 및 옹호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NVFC는 2022년 말 기준 개인, 주, 회사 등을 포함한 회원 수는 28,078명에 이른다.

NVFC는 NFPA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의 표준설정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우리나라의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와는 달리 의용소방대의 역량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의용소방대의 권익과 소방 제도와 관련된 입법 및 정책 활동에도 참여하는 등 실질적인 활동을 수행한다5).

이 외에도 NVFC는 의용소방대를 포함한 일선 대응 요원들의 모집과 훈련 및 역량 강화, 지역의 화재안전 활동, 화재대응이나 구급 요원들의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 및 관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소방관 10명 중 7명 정도가 의용소방대일 정도로 의용소방대가 활성화되어 있는 만큼, 의용소방대를 위한 여러 캠페인이나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의용소방대 전국조직인 NVFC에 의해 운영되거나, 지역 소방서, 미국 소방청, FEMA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내고 있다. 의용소방대와 관련된 여러 프로그램들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Fire Corps®는 소방서(소방/EMS 부서)가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협력함으로써 비 응급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국 차원의 풀뿌리 제도이다. 화재 예방 및 생활 안전 교육, 화재 경보기 설치, 보조금 작성, 부서의 소셜 미디어 관리 또는 무수한 다른 활동의 수행에 있어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지원을 통하여 소방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응급 대응 요원이 응급 업무, 트레이닝 및 응급 상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준다.

Fire Corps는 처음에는 지역사회가 자연재해와 다른 비상사태를 예방하고, 대비⋅대응하는 것을 돕기 위해 설계된 ‘Citizen Corps6)’ 이니시어티브 하에서 결성되었다. Fire Corps는 2004년 NVFC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Fire Corps는 미국 전역의 지역 소방서(소방 및 EMS 부서)들이 의용소방대 등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도록 도왔으며 지역 사회 구성원들과의 연계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의용소방대 등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였다.

Fire Corps의 구체적인 활동은 소방서에 따라 다르지만 어린이들의 화재 안전 교육, 가정 안전 점검 실시, 지역 주택의 연기⋅일산화탄소 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 소방서의 웹 사이트 및 소셜 미디어 관리, 지역사회 거주자를 위한 재난 대비 물품 배포, 재난의 장기화 시 비상 대응 요원에 대한 수분 및 음식 제공, 산불 예방, 모금 활동, 보조금 신청서 작성 등이 주요활동이다.

“Make Me A Firefighter” 캠페인은 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원을 모집하는 것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Make Me A Firefighter” 캠페인 또한 NVFC가 2015년도에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화재나 구조구급 등 의용소방관이 되려고 하는 인력들에게 해당 분야를 소개하고 지역의 소방서와 연결시켜 주는 일종의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FEMA로부터 SAFER 보조금을 받고 수상한 경력도 있다. 이러한 플랫폼은 지역사회의 안전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Make Me A Firefighter, 2023).

NVFC의 “National Junior Firefighter Program”은 젊은 인재들이 소방 활동에 대해 익숙해지고, 궁극적으로는 자원봉사 형태이든 직업적이든 간에 소방대원이 되는 것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화재/EMS 부서들이 지역의 주니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을 돕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동 프로그램은 NVFC가 2007년에 시작한 것으로 지역의 소방서들이 젊은 인재들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소방관으로 영입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NVFC의 가상 클래스룸을 통하여 소방서와 자원봉사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 NVFC의 “Make Me A Firefighter campaign”과 연계하여 지역의 젊은 인재들을 모집하기 위한 웹 기반 도구의 제공, “junior firefighter program”을 시작하고 이수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 잠재적 자원봉사자들이 관여할 수 있는 도구의 제공 등을 수행한다(NVFC, 2023).

또한, 미연방재난관리청(FEMA)은 의용소방대를 포함한 소방관의 역랑 강화나 안전 및 건강 등을 위한 각종 보조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때 소방관은 직업 소방관으로 구성된 소방서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로 이루어진 소방서 및 이에 상응하는 기관까지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AFG (Assistance to Firefighters Grants)라는 약어로 널리 알려져 있는 “소방관 보조금 지원” 사업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세 종류의 보조금을 부여하는데, i) 소방관과 일반 대중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서 등의 역량을 강화, ii) 화재 예방 프로그램의 지원 및 의용소방관을 포함한 소방관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연구 및 제도의 발전을 지원, iii) 훈련된 일선 소방관의 숫자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것 등이 그것이다(USFA, 2023).

연방국가인 미국의 특성에 따라 일부 주(State)에서는 의용소방관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용하기도 한다. Fig. 1처럼 테네시주는 “Volunteer Firefighter Equipment and Training Grant Program (의용소방관 장비 및 훈련 보조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19년 주 의회를 통과하여 2020년에 발효되었다. 주요 내용은 소방 장비 및 훈련 구입을 위해 연방정부가 부여한 보조금의 현지 비용 분담액(일반적으로 인구에 따라 총 보상액의 5% 또는 10%)을 의용소방관으로 구성된 소방서에게 환급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 의하면 의용소방대로 구성된 소방서는 주 소방청장실(State Fire Marshal’s Office, SFMO)에 직접 신청할 수 있게 하여 그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 동 프로그램은 의용소방대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21년도 회계연도에 5백만 달러로 확대되었다.

‘의용소방대원 장비 및 훈련 보조금 프로그램’의 자격을 얻으려면 신청 소방서는 SFMO의 인증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의용소방대원이 전체 소방관의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원만으로 이루어진 소방서들도 다수 존재할 만큼 지역 소방서의 인력구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실제 활동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용소방대원이 현장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정규 소방관과 동일한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하고, 현장에서 실질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인재가 장기간에 걸쳐 경력을 쌓아 전문성을 발휘하기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의용소방관으로 활동하려는 이들이 장기간에 걸쳐 활동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의용소방관으로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제도가 있다. 젊은 인재들이 소방 활동에 대해 익숙해지고, 궁극적으로는 자원봉사 형태이든 직업적 이든 간에 소방대원이 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NVFC의 “National Junior Firefighter Program”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원을 모집하는 것을 돕는 프로그램인 “Make Me A Firefighter” 캠페인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의용소방대원의 충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충원에 있어 각 소방서의 재량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젊고 유능한 인력의 유입에 있어 개선할 여지가 많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의용소방대의 구성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의용소방대원 활동을 하고 싶은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의용소방대에 참여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역 내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역 내에 근무하는 경우 또는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참여 유도와 직장인⋅공무원 등 비자영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고용주의 사정에 의해 활동이 제약을 받게 되는 직장인⋅공무원 등 샐러리맨도 참가가 허용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직업소방관이든 의용소방관이든 간에 실전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모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즉, 미국의 의용소방대는 많은 분야에 있어 상근의 직업소방관과 동일하게 현장에 투입되기 때문에 지정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직업 및 의용 소방관 모두 특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이수하기 위해서는 동등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의용소방대의 교육훈련의 부족과 그에 따른 전문성 저하의 원인으로는 현재 의용소방대의 교육은 관할 소방서에서 전담하고 있다는 것도 주요 원인이 된다. 현업 소방서의 경우에는 지역의 화재안전 점검 등 각종 업무들만으로도 이미 인력 부족 등을 호소하고 있으며, 의용소방관의 교육까지 담당하기에는 힘이 부치기 마련이다. 실질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단순히 교육 시간을 만들어 내는 것을 넘어, 교육 과정 등 교육 내용의 개발과, 현재 의용소방대원의 업무지식이나 역량 평가 등도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재난 초기대응과 수습활동에서 의용소방대의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충남 등 일부 시⋅도를 제외 하고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소방서에 의용소방대 조직과 인원을 관리⋅운영지원 하는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있다. 경기도 등 일부 시⋅도에서는 많은 의용소방대 조직과 인력을 지도⋅관리운영 하는데 어려움에 있어 우선 전단계로서 기존의 부서에 의용소방대의 지도⋅관리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보강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Kim and Lee, 2017).

따라서 의용소방대의 역할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일선 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 교육을 거의 전담하고 있는 제도적 한계를 탈피하여 현재, 의용소방대의 교육과정이나 교육수요 등 교육체계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의용소방대의 인적 구성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소방학교 등과 연계하여 연령⋅학력 등을 고려한 의용소방대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할 수도 있다. 교육훈련 시스템을 점검하고 시대적 요청과 지역의 수요에 맞는 의용소방대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일선 소방서 자체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방청이나 최소한 지역의 소방본부 차원에서 책임을 맡아 현재의 교육 제도 등을 점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 강화는 의용소방대와 관련한 거의 모든 연구에서 지적하는 사항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소방관의 출동 및 활동 수당들이 현실화되어 있어 의용소방대원만으로 구성된 소방서들도 스스로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제도가 구비되어 있다. 해당 비용은 지역 주민들이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지속가능한 의용소방대의 활동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 위험을 감수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방관으로서의 활동만큼 최소한의 수당이라도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외국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한 보상제도로서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무료 건강검진, 특별자동차번호판 부여, 소속회사의 협력사업체 표시제 등을 시행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원 1인당 지원 예산 현황에 있어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간에는 큰 격차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의용소방대 활성화와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저해하는 큰 요인으로 판단된다. Yim et al. (2020)의 실증 연구에서도 의용소방대의 재정운영과 관련한 소집수당의 증액 필요성 항목은 4.54점을 기록하여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에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표창, 국내외 견학, 자녀 장학금 지급 등 보상제도가 있지만, 실제 활동 실적에 따른 평가와 그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된다. 의용소방대 활동의 적극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의용소방대 활동 점수 인센티브제 도입의 검토가 제시되기도 한다. 의용소방대 활동의 점수 인센티브제 도입이 그 사례이다. 화재⋅구조⋅구급현장 등 어려운 활동은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상대적으로 캠페인 등 난이도가 쉬운 활동에 낮은 점수를 부여하면 부족한 예산부분에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이룰 수 있고, 의용소방대원 개인별 활동실적을 구체화하여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반영할 경우 대원들의 활동 참여도와 만족도를 고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의용소방대원 봉사활동에 대한 참여상 동상(10년), 활동상 은상(20년)과 봉사상 금상(30년) 등 표창제도 도입 등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의용소방대 전국조직인 ‘의용소방대연합회’의 역할은 주로 의용소방대의 위상을 확인하는 일종의 ‘상징적 역할’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미국의 의용소방대 전국조직인 NVFC가 실제 일선소방서 등과 연계하여 여러 프로그램을 운용하며, 각종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연구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것과 대조된다.

미국의 NVFC는 스스로 각종 프로그램을 생성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기업과도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방서나 정부 조직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대응한 관계를 유지하고 정책에 참여할 정도로 자율성이 높다. 우리의 의용소방대 전국조직은 소방 조직의 예산 지원이 없다면 스스로 생존하기도 어려운 것과 대비된다.

의용소방대의 이미지 강화를 위해서는 의용소방대 활동 사진전시회, 페이스북과 같은 SNS홍보도 검토할 수 있다. 의용소방대 조직이미지통합(Corporate Identity, CI)을 도입하여 조직의 위상 강화도 병행되어야한다. 캐릭터 제작, 로고 등을 제작을 통하여 시민홍보 효과를 제고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 의용소방대의 철학을 알리므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일조할 것이며, 대내적으로 구성원들의 자부심 고취와 자긍심을 부여 할 수 있을 것이다(Lee, 2018).

의용소방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가장 잘 고민할 수 있는 주체는 의용소방대 자신들의 조직임은 당연한 것이고 따라서, 의용소방대가 제 역할을 모색하고 실질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용소방대 전국조직의 역량 강화, 경제적 자율성 달성 등이 필요하다. 현재의 개별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단순히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방식 이외에도, 의용소방대 전국 조직인 ‘의용소방대연합회’가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생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관련 정책들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의용소방대의 업무 범위는 기존의 단순한 현장의 화재 진압 보조 역할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위험 요소 발굴과 예방 및 코로나 관련 업무까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다. 여러 연구에서도 의용소방대의 역할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의용소방대의 명칭⋅구성 및 역할이 고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변화된 상황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용소방대의 모집부터 교육 및 활동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체계화된 검토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소방청에서는 의용소방대의 명칭이나 구성 정도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나 교육과정 개발 등 필요한 사항은 일선 소방서가 담당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지역 소방서의 열악한 재정 및 인력운영 상황을 감안하면 의용소방대 관련 업무는 답습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역량강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소방청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정책의 일관성이 높은 환경에서는 각 지역에서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표준안의 제시 또한 소방청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부여된 역할에 대해 구체성이 있어야 어느 정도의 전문인력이 필요할지 및 어느 정도의 교육훈련을 해야 하는가 등 후속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방청에 의용소방대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의용소방대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처럼 의용소방대가 활성화된 지역은 각종 보조금 제도 등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예산의 한계로 인하여 모든 지역에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기 어렵다면, 실제 의용소방대가 활동할 수 있는 의지와 열망이 있으면 그에 맞는 지원을 위한 보조금 제도(교육훈련이나 장비 지원 등)를 충실히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일률적이고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라 지역 사정에 맞는 의용소방대의 활동이 실질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우처럼 보조금 제도를 제도화시키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