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해 자연재난의 발생 빈도 및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재난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UNISDR, 2016; Choi et al., 2018). 특히,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재난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산업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간접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으며,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켜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Ryu et al., 2012; Choi et al., 2017a).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연구를 살펴보면 경제 전체의 흐름 및 움직임을 경제 이론에 따라 다수의 행태 방정식(behavioral equation)으로 축약한 계량경제모형(econometric model)을 이용하여 지진, 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가 경제 여건 및 경제 성장률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사례가 있었다(Tierney, 1997; Noy, 2009; Strobl, 2011). 그러나 계량경제모형의 경우 과거의 경험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장기간의 통계자료가 필요하고,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결과에 비교적 많이 반영되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제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연립방정식으로 표현하여 간접적 경제손실을 평가하는 연산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을 이용하여 홍수, 폭설 등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사례를 살펴보면, 단일 시나리오에 의한 피해 뿐만 아니라 피해 강도 혹은 복구 시나리오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별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Simola et al., 2011; Ryu et al., 2012; Hong et al., 2014). CGE 모형은 세밀하고 각 산업의 구체적인 영향까지 파악이 가능한 고차원적인 모형이지만, 계산과정이 복잡하여 적용이 힘들고 사전적으로 추정된 모수에 의해 추정된 파급효과가 결정되기 때문에 다소 과소추정 된다는 점이 한계점이 있었다. 자연재난이 경제에 미치는 직접 피해가 산업연결망을 통해 전방 및 후방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계산하는 산업연관모형 또는 투입-산출(Input-Output, IO) 모형을 이용한 연구사례를 살펴보면, 가뭄, 허리케인, 화산 폭발 등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은 산업이 다른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피해를 산정하여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Okuyama, 2004; Hallegatte, 2008; Jiang et al., 2014). Okuyama (2004)는 일본의 한신 대지진이 국가 경제에 미친 영향을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파악하였다. 건설 산업에 가장 큰 영향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특정 산업 및 지역을 우선적으로 복구한다면 피해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Hallegatte (2008)는 미국 루이지애나 지역에서 발생한 태풍 ‘카트리나’로 인한 피해가 파급되는 영향을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건설 분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카트리나’로 인해 약 2천억원 이상의 직접 피해가 발생하였고, 약 2배 이상의 간접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Jiang et al. (2014)은 화산 폭발로 인한 화산재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연관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는데, 교통, 라이프라인, 농림수산업 부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접 피해에 비해 약 1.6~5.9배 정도 큰 간접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간접 피해를 고려한 피해 산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IO 모형을 이용하면 연관된 산업 사이의 상호 작용을 파악할 수 있고, 각 산업부문의 손실이 명확하게 계산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IO 모형은 수요측면에서만 재해의 영향을 추정하고 공급능력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으며, 고정된 투입계수만을 고려해 재해 이후 가격변화로 인한 영향을 추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한계가 있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주로 계량경제모형, IO 모형, CGE 모형 등의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모형을 연구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모형의 활용성이나 분석지역의 경제성장 지표 변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산업을 분류하는 항목은 연구자의 주관에 따라 매우 간단하게 재분류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국내에서 발생하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피해 자료를 정밀하게 산업분류 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비교적 산업 간의 연계 관계를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IO 모형을 이용하여 최근 15년(2001~2015년)간에 발생한 연평균 자연재난 피해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매년 태풍, 호우, 대설 등의 자연재난으로 인해 국가 경제가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자연재난에 취약한 산업을 파악하고 대비하는 등의 적절한 재난관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연재난으로부터 직접 피해를 받는 산업을 파악하고,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간접 피해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최근 15년(2001~2015) 동안 자연재난의 연평균 피해액은 1조 5451억으로 산정되었음.

(2) 재해연보의 기초자료가 되는 NDMS 자료와 산업연관분류의 기본부문을 비교하여 피해 항목과 해당 산업을 분류하였고, 재난관리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함.

(3) 피해 항목에 따른 산업별 피해를 살펴보면 자연재난으로 인해 직접 피해는 건설업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과 운송장비 제조업에도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함.

(4) 자연재난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건설업이 타 산업에 피해를 입힌 파급 피해를 고려하면 직접 피해에 비해 총 피해(직접 피해+간접 피해)는 2.9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섬유 및 가죽제품 제조업의 경우 3.23배, 운송장비 제조업의 경우 3.45배로 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5) 자연재난의 직접 피해로 인해 발생한 간접 피해는 1차 금속제품 제조업이 17.37%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산업으로 나타났으며, 화학제품, 금속제품, 비금속광물제품 등의 제조업에서 가장 큰 피해를 기록하였음.

(6) 반면에 교육 서비스업이나 공공행정 및 국방,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서비스업에는 자연재난의 직접 피해로 인한 간접 피해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

(7) 따라서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피해를 줄이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8) 연평균 GDP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비교해본 결과 직접 피해만을 고려했을 때에 비해 총 피해(직접 피해+파급 피해)는 3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는데 우선, 자연재난으로 인한 직접 피해의 자료로 사용한 재해연보의 경우 재난관리 업무 및 복구비 산정을 위한 보상 단가 등을 통해 제시되기 때문에 실제 직접 피해액에 비해 과소 추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호우, 태풍, 강풍, 풍랑, 대설 등의 재해연보에 제시된 자연재난의 모든 피해를 합쳐서 분석하였고, 지역별로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재난의 특성별, 지역별 파급효과를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각 자연재난의 특징 및 지역별로 간접 피해를 산정하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간접 피해의 경우 정량적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도를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존에 직접적인 피해만을 조사하는 피해 조사 방법이 아닌 간접적인 피해를 조사하는 방법이 추가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재난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는 그 규모를 한정할 수 없는 특징이 있어 재난피해액의 정량적 산정은 실제 재난관리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재해연보 및 재난연감을 발간하고 있어 재난피해를 정량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재난이 사회 및 경제적으로 파급되어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는 미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재난의 충격이 국가 산업에 파급되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으며 기존 방법은 경제적 피해액을 크게 과소 추정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분류한 자연재난 피해 항목별 세부 산업 분류는 향후 자연재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도출된 결과를 통해 취약산업 및 핵심 산업을 파악해 효과적인 방재대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