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AI)는 국내의 대표적인 사회재난으로 전파가 빠르고 병원성이 다양하며 닭, 칠면조, 오리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된다. 원인체는 바이러스이며 병원성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구분되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는 제 1종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2016년 겨울에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위기경보를 최고수준인 ‘심각’으로 격상시키며 사태를 수습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축산업계 뿐만 아니라 연계되어 있는 타 산업들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피해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직접피해를 입은 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재난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재난 피해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국외 연구사례를 살펴보면, Albala-Bertrand(1993)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자료(1960년~1979년, 26개 국가에서 발생한 28개의 재해)를 수집하여 재난의 발생과 반응에 대한 회귀모형을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재난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Okuyama(2004)는 재해의 시⋅공간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산업연관모형을 한신 대지진에 적용하였다. 라이프라인의 장애가 발생한 1분기에서 가장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2분기부터는 라이프라인에 파괴가 없었지만 간접적인 영향은 4분기까지 지속되었다. 산업 중 건설 산업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2분기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산업관계에 대하여 어느 부문이 경제 전반의 회복에 더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특정 부문을 우선적으로 복구하여 취약성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Hallegatte(2008)는 태풍 ‘카트리나’로 인한 루이지애나 지역의 직접피해가 파급되는 효과를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태풍으로 인한 간접피해(파급피해)는 직접피해에 대비하여 1.14% 가량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고, 루이지애나에서 직접피해가 2천억 달러를 초과하게 되면 간접피해를 포함한 총 피해는 직접피해에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루이지애나 지역의 산업별로 태풍으로 인한 피해의 민감도를 파악하였는데, 건설부문에서 가장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Noy(2009)는 개발도상국가와 경제개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국가에서 재난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계량경제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개발도상국의 경우 재해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9.7%로 감소하지만, OECD 국가의 경우에는 1.33% 증가하여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의 차이가 확연히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Simola et al. (2011)은 핀란드 지역의 두 가지 홍수사상에 대해 연산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모형을 적용하여 홍수로 인한 직접피해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3가지 시나리오(해당산업 자체적 지불, 공공기관에서 지불, 민감 보험사에서 자금을 지불)를 적용 및 비교 하였다. 간접피해(파급피해)를 고려한 손실은 초기 직접피해에 비해 2배 정도로 산정되고 있으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 직접적 피해는 더 적었지만 산업별 연결이 더 크기 때문에 전체 경제에 대한 영향은 훨씬 크게 나타났다. 또한 복구를 위한 방법은 해당산업 자체적으로 지불한 복구 경로가 가장 효율적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연구사례를 살펴보면 Choe et al. (2000)은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가뭄시 용수 공급지장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피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서비스 업종과 기타 제조업부문, 섬유, 가죽제품부문에서 초기 파급피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임수산업, 광산업, 농업부문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업종에 따라 공급제한 시 받게 되는 피해가 현저하게 다르므로, 연구결과를 토대로 산업별 물 공급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Ryu et al. (2012)은 재난발생이 가져오는 경제적 파급피해를 분석하기 위해 시장가격변화와 수요 및 공급의 반응 그리고 산업 간의 상호관계를 고려할 수 있는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구축하였다. 피해부문을 생산부문, 소득부문, 가격부문, 거시경제변수로 분류하여 각각의 산업별로 재난 발생이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를 가정하여 자본량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1차와 3차 산업의 생산량은 재해로 인해 감소하는 반면에 2차 산업 생산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부문에서는 전체적으로 1.3~4.2% 정도 감소하였고, 소득부문 또한 0.41~32.12% 가량 감소하였다. 거시경제변수인 GDP(Gross Domestic Product)나 환율의 경우 전체적으로 약 6% 가량 감소하였고, 자본가격의 경우 3.4~7.9% 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Jiang et al. (2013)은 후지산, 운젠화산, 세인트헬렌스화산의 화산재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연관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후지산의 경우 직접피해 대비 파급피해를 포함한 총 피해액은 약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젠화산의 경우 약 3배, 세인트헬렌스화산의 경우 약 5.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산재는 교통, 라이프라인, 농림수산업 부문에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Hong et al. (2014)은 축차동태 연산일반균형 모형을 활용하여 극한재난 발생에 따른 경제적 파급피해와 산업별 영향을 분석하였다. 전 세계를 8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가장 큰 GDP 감소율을 보인 지역은 ‘동아시아 및 태평양’이었고, 가장 작은 감소율을 보인 지역은 ‘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석탄⋅가스광물’, ‘주거⋅부동산’ 등의 업종에서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화산 발생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다른 산업에 비해 취약하다고 볼 수 있고, 이를 재난관리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기존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재난 발생으로 인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주로 계량경제모형, 산업연관모형, 연산일반균형모형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연재난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파급되는 피해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직접피해를 입는 산업을 파악하고, 직접피해를 입은 산업이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모형과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산업의 충격이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산정하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피해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우선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을 살펴보고 분석에 사용할 케이스를 선택하였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직접피해를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직접피해를 입는 산업을 선정하였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재난 발생지역의 피해액과 지자체 차원의 복구비 지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특징이 있다. 실례로 최근 태풍 ‘차바’와 메르스 발생 등의 재난으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사례가 있었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재난에 취약한 산업과 산업별로 피해가 파급되는 현황을 정량적으로 산정한 연구는 미흡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경제 시스템 전반의 손실을 명확하게 추정하는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이 타 산업에 파급되는 피해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조류인플루엔자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는데 우선, 일반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지만, 피해 발생으로 인해 대규모 복구비가 집행되면서 발생하는 경기부양 등과 같은 긍정적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피해 발생으로 인한 고용 등의 유발효과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또한, 기존의 재해통계자료의 경우 재난관리 업무 및 복구비 산정을 위하여 최소한의 단가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직접피해액 자체가 과소 추정되는 경향이 있어 간접피해와 총 피해 또한 과소 산정된다. 마지막으로, 2014년과 2015년 겨울에 발생한 제 5차 고병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직접 피해를 산정할 수 있는 역대 최악의 경우로 판단하여 분석 케이스로 선정하였는데, 2016년 겨울에 발생하여 사상 최초로 ‘심각’ 단계에 이른 피해가 발생한 제 7차 조류인플루엔자 피해가 집계 된다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연구에서 이러한 한계점들을 보완한다면 재난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전에 재난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예측하고, 취약한 산업 및 지역을 중점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면 재난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올바른 재난관리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추진 사업 및 정책에 대한 타당성을 부여하여 재난으로부터 취약한 국가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