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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Korean Soc. Hazard Mitig. > Volume 17(6); 2017 > Article
조류인플루엔자 피해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In this study, the industrial damage by avian influenza occurred in 2015 was quantitatively estimated using inter-industry model and evaluated the impact of the damage on the national economy. The damage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AFF)’ industry occurred by avian influenza was considered as a direct damage and AFF damage affected the damages of other industries which can be considered as indirect(or induced) damages. The biggest damage out of indirect damages affected by AFF was occurred in ‘manufacture of beverages, food products and tobacco products’ industry. On the other hand, the smallest damage was appeared in the ‘Education service’ industry. We computed the impacts of a direct(D) damage and induced(ID) damages on 2015 Gross domestic product(GDP) for evaluating the influence of the damages on the national economy. The impact of D+ID damage on GDP was 2.2 times of that of D damage on GDP. Therefore, we may consider the damage prevention policy for the specific industries which can have big damage by the occurrence of avian influenza. Also we have to consider the induced damages for more precise damage estimation on the disasters.

요지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조류인플루엔자(조류독감)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산업의 충격이 타 산업으로 파급되는 피해를 정량적으로 산정하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농림어업’이 직접피해를 입는 산업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산업에 파급되는 간접피해(파급피해)는 주로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에서 크게 나타났다. 반면에 ‘교육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 국내총생산과의 비교를 통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직접피해를 입은 산업이 타 산업에 미치는 간접피해 즉, 파급피해를 고려한 총 피해는 직접피해만을 고려했을 때에 비해 2.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파급피해가 큰 특정 산업의 피해를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며, 직접피해 뿐만 아니라 산업별 간접피해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 서론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AI)는 국내의 대표적인 사회재난으로 전파가 빠르고 병원성이 다양하며 닭, 칠면조, 오리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된다. 원인체는 바이러스이며 병원성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구분되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는 제 1종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2016년 겨울에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위기경보를 최고수준인 ‘심각’으로 격상시키며 사태를 수습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축산업계 뿐만 아니라 연계되어 있는 타 산업들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피해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직접피해를 입은 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재난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재난 피해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국외 연구사례를 살펴보면, Albala-Bertrand(1993)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자료(1960년~1979년, 26개 국가에서 발생한 28개의 재해)를 수집하여 재난의 발생과 반응에 대한 회귀모형을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재난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Okuyama(2004)는 재해의 시⋅공간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산업연관모형을 한신 대지진에 적용하였다. 라이프라인의 장애가 발생한 1분기에서 가장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2분기부터는 라이프라인에 파괴가 없었지만 간접적인 영향은 4분기까지 지속되었다. 산업 중 건설 산업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2분기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산업관계에 대하여 어느 부문이 경제 전반의 회복에 더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특정 부문을 우선적으로 복구하여 취약성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Hallegatte(2008)는 태풍 ‘카트리나’로 인한 루이지애나 지역의 직접피해가 파급되는 효과를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태풍으로 인한 간접피해(파급피해)는 직접피해에 대비하여 1.14% 가량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고, 루이지애나에서 직접피해가 2천억 달러를 초과하게 되면 간접피해를 포함한 총 피해는 직접피해에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루이지애나 지역의 산업별로 태풍으로 인한 피해의 민감도를 파악하였는데, 건설부문에서 가장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Noy(2009)는 개발도상국가와 경제개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국가에서 재난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계량경제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개발도상국의 경우 재해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9.7%로 감소하지만, OECD 국가의 경우에는 1.33% 증가하여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의 차이가 확연히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Simola et al. (2011)은 핀란드 지역의 두 가지 홍수사상에 대해 연산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모형을 적용하여 홍수로 인한 직접피해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3가지 시나리오(해당산업 자체적 지불, 공공기관에서 지불, 민감 보험사에서 자금을 지불)를 적용 및 비교 하였다. 간접피해(파급피해)를 고려한 손실은 초기 직접피해에 비해 2배 정도로 산정되고 있으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 직접적 피해는 더 적었지만 산업별 연결이 더 크기 때문에 전체 경제에 대한 영향은 훨씬 크게 나타났다. 또한 복구를 위한 방법은 해당산업 자체적으로 지불한 복구 경로가 가장 효율적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연구사례를 살펴보면 Choe et al. (2000)은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가뭄시 용수 공급지장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피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서비스 업종과 기타 제조업부문, 섬유, 가죽제품부문에서 초기 파급피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임수산업, 광산업, 농업부문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업종에 따라 공급제한 시 받게 되는 피해가 현저하게 다르므로, 연구결과를 토대로 산업별 물 공급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Ryu et al. (2012)은 재난발생이 가져오는 경제적 파급피해를 분석하기 위해 시장가격변화와 수요 및 공급의 반응 그리고 산업 간의 상호관계를 고려할 수 있는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구축하였다. 피해부문을 생산부문, 소득부문, 가격부문, 거시경제변수로 분류하여 각각의 산업별로 재난 발생이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를 가정하여 자본량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1차와 3차 산업의 생산량은 재해로 인해 감소하는 반면에 2차 산업 생산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부문에서는 전체적으로 1.3~4.2% 정도 감소하였고, 소득부문 또한 0.41~32.12% 가량 감소하였다. 거시경제변수인 GDP(Gross Domestic Product)나 환율의 경우 전체적으로 약 6% 가량 감소하였고, 자본가격의 경우 3.4~7.9% 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Jiang et al. (2013)은 후지산, 운젠화산, 세인트헬렌스화산의 화산재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연관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후지산의 경우 직접피해 대비 파급피해를 포함한 총 피해액은 약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젠화산의 경우 약 3배, 세인트헬렌스화산의 경우 약 5.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산재는 교통, 라이프라인, 농림수산업 부문에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Hong et al. (2014)은 축차동태 연산일반균형 모형을 활용하여 극한재난 발생에 따른 경제적 파급피해와 산업별 영향을 분석하였다. 전 세계를 8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가장 큰 GDP 감소율을 보인 지역은 ‘동아시아 및 태평양’이었고, 가장 작은 감소율을 보인 지역은 ‘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석탄⋅가스광물’, ‘주거⋅부동산’ 등의 업종에서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화산 발생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다른 산업에 비해 취약하다고 볼 수 있고, 이를 재난관리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기존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재난 발생으로 인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주로 계량경제모형, 산업연관모형, 연산일반균형모형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연재난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파급되는 피해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직접피해를 입는 산업을 파악하고, 직접피해를 입은 산업이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모형과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산업의 충격이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산정하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2. 산업연관모형 및 산업연관표

2.1 산업연관모형

산업연관모형 또는 투입-산출(input-output, IO) 모형은 Leontief(1941)에 의해 처음 공식화 되었고, 최근에는 공학적 모델과 결합하여 재난의 물리적인 피해를 추정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특히 해당 산업의 피해로 인한 간접피해(파급피해) 등 정책적인 이슈를 분석하는데 사용되며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추정하기 위한 모형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모형이다. 산업연관모형은 투입-산출 행렬을 이용하여 경제시스템 전반의 산업부문간 투입과 산출 사이의 상호작용을 기술하고 있다(Jiang et al., 2014). 또한 중간소비 수요변화를 통하여 생산, 부가가치, 고용 등에 미치는 유발효과를 평가 할 수 있다(Miller and Blair, 2009). 산업연관모형은 수요측면에서만 재해의 영향을 추정하고 공급능력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으며, 고정된 투입계수만을 고려해 재난 발생 이후의 가격변화로 인한 영향을 추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경제 시스템 전반의 산업간 투입과 산출 사이의 상호작용을 기술하고 있어, 추정한 손실이 비교적 명확하여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는 많은 연구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일례로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의 재난관리시스템(The Hazards U.S. Multi-Hazard, HAZUS-MH)에 있는 경제손실 모듈도 산업연관모형에 근간하고 있다.

2.2 산업연관모형 이용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할 때는 투입산출표 작성, 투입계수의 산출, 산업연관모형 계산의 세 단계를 거치게 된다.

2.2.1 투입산출표 작성

투입산출표는 크게 중간과정부문(intermediate sector), 최종수요부문(final demand sector), 지불부문(payment sector)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중간과정부문은 한 산업이 다른 산업부문으로부터 원료나 중간재를 구입하여 새롭게 중간재 혹은 완제품을 생산해내는 과정을 나타내며, 내생부문(endogenous sector)이라고도 한다. Table 1에서 xiji산업으로부터 j산업으로 투입되는 재화나 용역의 양을 나타낸다.
Table 1
Basic Structure of Input-output Table
Intermediate course Final demand Total Output
1 2 j N D X
Intermediate course 1 x11 x12 x1j x1N D1 X1
2 x12 x22 x2j x2N D2 X2
i xi1 xi2 xij xiN Di Xi
N xN1 xN2 xNj xNN DN XN
Payment P P1 P2 Pj PN
Total input x X1 X2 Xi XN
두 번째로, 최종수요부문은 각 산업의 산출물에 대한 최종 수요를 외생적으로 결정하는 부문이다. 가계소비, 정부지출, 수출, 민간자본형성, 재고축적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마지막 부문은 지불부문으로써 본원적 생산요소에 대한 지불금액으로 임금, 지대, 이윤, 세금, 수입, 감가상각 등 부가가치가 이 부문에 속한다. 최종수요와 부가가치를 외생부문이라고 하는데, 이는 내생부문과 관계없이 외생적 요인에 의해 값이 결정되는 부문이라는 의미로 각 부문의 값의 변화가 국가 경제 및 지역 경제에 어떠한 파급피해를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이 주안점이다. 즉,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려는 능력과 욕구를 수요라 하며, 중간수요는 기업이 이윤을 목적으로 제품을 만드는 생산 활동에 서비스나 재화가 중간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다르게 가계에서 소비재로, 기업에서 자본재로 각각 사용되거나 또는 외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최종수요라 한다.
한편 각 서비스나 재화의 생산에서 여러 가지 생산요소가 필요하다. 이때 각 산업부문에서 생산한 생산물을 원료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을 중간투입이라 하며 토지, 노동 등 본원적 생산요소를 구입하고 그 대가로 지대, 임금 등을 지급한 것을 부가가치라고 일컫는다. 여기서 중간투입은 앞서 언급한 중간수요와 같은 개념으로서 상품을 구입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하는 것이므로 중간투입이 된다. 또한 부가가치는 생산 활동에 의해 창출되는 가치를 말하며, 이는 생산요소 제공자가 받는 소득이 된다. 따라서 각각의 생산물 가치는 중간투입물의 구입비용과 새롭게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합계이며, 생산제품 가격에서 중간투입물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부가가치가 된다.

2.2.2 투입계수 산출

투입계수는 각 부문 생산물 1단위 생산에 필요한 각종 중간재 및 부가가치의 단위를 의미한다. 투입계수의 산출 단계에서는 Eq. (1)에 의해 투입계수를 계산한다.
(1)
aij=xij/Xi
여기서 aiji산업과 j산업간의 투입계수를, xijXji산업으로부터 j산업으로의 투입량과 j산업의 총 산출량을 나타낸다. 따라서 투입계수는 j산업이 제품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i산업으로부터의 투입량 혹은 구매량을 의미한다.

2.2.3 산업연관모형 계산

투입계수를 이용하여 산업연관모형을 구축하면 Eq. (2)와 같다.
(2)
a11X1+a12X2+......+a1nXn+D1=X1a21X1+a22X2+......+a2nXn+D2=X2an1X1+an2X2+......+annXn+Dn=Xn
여기서 i산업에 대해 살펴보면, i산업의 생산을 위해 각 산업으로부터 산출된 각각의 산출량을 합하고 i산업의 최종수요를 더하면 i산업의 총산출을 의미한다.
Eq. (2)를 행렬식으로 전환하면 Eq. (3)으로 표현된다.
(3)
[(1a11)a12a1na21(1a22)a2nan1an2(1ann)][X1X2Xn]=[D1D2Dn]
이를 Eq. (4)에서 같이 위의 행렬식의 양변에 (1−A)의 역행렬을 곱하면 최종수요의 변화에 대한 산출량의 증가분을 계산할 수 있다. 즉 (1−A)−1의 각 계수는 i산업부문의 총 수요가 1단위 증가할 때 i부문 총 투입액의 증가량으로 볼 수 있다.
(4)
X=(1A)1·D

2.3 산업연관표

산업연관표(Input-output table)는 국가 경제를 구성하는 각 산업간의 거래를 나타낸다. 즉, 중간수요와 중간투입을 기록하는 내생부문과 생산물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내역을 나타내는 최종수요, 노동·자본 등 본원적 생산요소의 구입을 나타내는 부가가치로 구성된다. 산업연관표는 “총산출=중간수요+최종수요-수입”의 관계로부터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여러 승수들을 도출할 수 있고, 이것을 이용하여 다양한 파급피해를 계산할 수 있다(Yi and Goh, 2014). 우리나라의 산업연관표 작성은 한국은행에서 담당하며 5년 간격으로 작성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산업연관표의 시의성 확보와 경제 분석의 정도를 제고하기 위해 실질조사를 간소화하고 관련 기초통계와 수정 RAS 기법 등을 이용하여 매년 연장표를 작성하고 있다(The bank of Korea, 2014). 2010년 이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의 분류는 대분류 30부문, 중분류 82부문, 소분류 161부문, 기본부문 328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투입계수는 투입과 산출의 기술적인 수량관계를 나타내므로 물량단위 거래표로부터 산출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다양한 물량단위와 기초자료 부족 등으로 물량단위 거래표 작성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금액 단위 거래표로부터 계산하여 이용한다(The bank of Korea, 2014).

3. 분석 케이스 및 직접피해 산업 선정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피해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우선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을 살펴보고 분석에 사용할 케이스를 선택하였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직접피해를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직접피해를 입는 산업을 선정하였다.

3.1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및 분석 케이스 선정

우리나라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첫 발생은 1996년 3월, 5월, 8월 3차례 경기도 화성, 전라북도 정읍, 경상북도 영천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에는 저병원성으로 폐사율이 20~30% 수준이었다. 이후 2003년 12월 두 번째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고, 이것이 제 1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었다. 2006년과 2007년 겨울에는 약 3~4개월에 걸쳐 제 2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으며, 2008년 봄철에 42일간 발생한 제 3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약 1,020만 마리가 살처분 되었다. 2010년과 2011년 겨울에는 약 5개월간 제 4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으며, 살처분 보상금을 포함한 농가 피해 지원으로 약 807억원이 지급되었다. 2014년과 2015년 겨울에 발생한 제 5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피해는 역대 최악의 피해로 기록되고 있는데, 총 1,397만 2천수가 살처분 되었다. 살처분 보상금으로 1,392억원이 소요되었으며, 생계소득안정 및 입식융자, 수매 등을 포함하면 총 2,381억원이 지급되었다. 2016년 봄철에 발생한 제 6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약 1만 2천수가 살처분 되었고, 총 4억원의 재정이 소요되었다. 2016년 11월에 발생한 제 7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위기경보를 최고수준인 ‘심각’으로 격상시켜 사태를 수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정확한 피해액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중에서 역대 최악이라고 불리는 2014~2015년 겨울에 발생한 제 5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를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피해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3.2 직접피해 항목 선정

국내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인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법’에 의해 살처분 보상금(살처분 농가), 생계안정자금(살처분 농가), 소득안정자금(이동제한 농가), 가축입식자금(살처분 농가), 경영안정자금(부화장 등), 수매자금(이동제한 지역) 등을 지원 해주고 있다.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시행령과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데, 정해진 액수나 시세가 아니라 생산단가 및 잔존가치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축종이나 기준이 세분화 되어 있으며, 가축 외에 기타 소각물품 등에 대해서는 보상금 평가반이 시세를 반영하여 평가액을 산정하고 있다. 특히 축종별 살처분 평가액 상한선을 산정하는데 각 항목당 세부 비용은 오리협회, 대한양계협회 등 생산자 단체 외 축산과학원, 농협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림식품부에서 결정하고, 상한가(산란종계의 경우 27주령)에 미치지 못하는 병아리 시세와 상한가의 차액을 주령별로 균등감액을 하며 노계의 경우에도 노계시세(하한가)와의 차액에서 주령별로 균등감액해서 지급한다. 또한, 살처분 보상금에는 가축 입식부터 현시점까지 키우는데 들어간 사료비와 인건비 그리고 유류 및 수도비 뿐 아니라 종계 및 산란계의 경우 향후 잔존가치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축종별 표준농가의 방역비용 또한 살처분 보상금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직접피해는 살처분 보상금으로 한정하였다.

3.3 직접피해 산업 선정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직접피해를 입은 산업이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을 선정해야 한다.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직접피해는 살처분 보상금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산업연관표의 328개 기본 분류에서 ‘양계, 가금류 및 기타 조류 사육업’이 직접피해를 입은 산업으로 볼 수 있다. 이는 161개의 소분류로 나타내면 ‘기타 축산업’이고, 이를 82개의 중분류로 나타내면 ‘축산업’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연관모형에서 사용하는 30개의 대분류로 나타내면 ‘농림어업’ 산업으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직접피해를 입은 산업은 대분류 기준으로 ‘농림어업(농림수산품)’으로 선정하였다.

4. 조류인플루엔자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4.1 ‘농림어업’의 각 산업별 투입계수 산정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직접피해를 입은 산업이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산업연관표의 각 산업별 투입계수가 필요하며, 국내에서는 한국은행에서 매년 산업연관표의 연장표를 통해 투입계수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5년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산업연관표의 연장표를 분석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직접적 피해를 입은 ‘농림어업(농림수산품)’이 타 산업에 미치는 투입계수를 Table 2와 같이 도출하였다.
Table 2
Input Coefficient for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Industry
Industry Input coefficient Industry Input coefficient Industry Input coefficient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0.058 Manufacture of machinery and equipment 0.004 Food service activities and accommodation 0.003
Mining and quarrying 0.000 Manufactur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instruments 0.002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activities 0.002
Manufacture of beverages, food products and tobacco products 0.182 Manufacture of precision instruments 0.000 Financial and insurance activities 0.012
Manufacture of textiles and leather 0.008 Manufacture of transport equipment 0.006 Real estate activities, rental and leasing activities 0.001
Manufacture of wood, paper, printing and reproduction of recorded media 0.008 Other manufacturing 0.000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activities 0.002
Manufacture of coal and petroleum products 0.038 Electricity, gas and steam supply 0.005 Business support services 0.001
Manufacture of chemical products 0.075 Water supply, waste management and materials recovery 0.001 Public administration and defence 0.002
Manufacture of other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0.000 Construction 0.001 Education 0.000
Manufacture of basic metals products 0.001 Wholesale and retail trade 0.024 Human health and social work activities 0.001
Manufacture of metal products 0.001 Transportation 0.011 Culture and other services activities 0.001

4.2 직접피해가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 평가

제 5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직접피해가 타 산업에 파급되는 영향을 분석을 위하여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산업연관모형의 파급특성은 8회차 정도가 되면 0에 수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최대 8회차 분석까지 수행하였다.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 5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직접피해 1,392억원으로 인하여 파급된 간접피해(파급피해)는 약 1,748억원으로 산정되었다. 따라서 5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총 피해(직접피해+간접피해)는 약 3,140억원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Fig. 1
Economic Impact of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KOSHAM_17_06_167_fig_1.gif
또한 Figs. 23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파급피해로 인한 각 산업의 피해비율을 분석한 결과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음식료품)’, ‘화학제품 제조업(화학제품)’, ‘농림어업(농림수산품)’이 가장 큰 피해를 받았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Fig. 2
Induced Damage by Industry
KOSHAM_17_06_167_fig_2.gif
Fig. 3
Induced Damage Rate by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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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평가

제 5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직접피해를 2015년도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과 비교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으로 인한 직접피해는 약 0.009% 수준이었지만, 이로 인해 파급된 간접피해(파급피해)를 함께 고려할 경우 약 0.020% 수준으로 약 2.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GDP Rate of Cumulative Damage
Induced damage (billion won) Cumulative damage (billion won) GDP rate(%) (Cumulative damage/GDP)
Direct 139.2 139.2 0.009%
1st 60.9 200.1 0.013%
2nd 43.7 243.8 0.016%
3rd 27.1 270.9 0.017%
4th 17.4 288.3 0.018%
5th 11.1 299.4 0.020%
6th 7.1 306.5 0.020%
7th 4.6 311.0 0.020%
8th 3.0 314.0 0.020%

5. 결론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재난 발생지역의 피해액과 지자체 차원의 복구비 지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특징이 있다. 실례로 최근 태풍 ‘차바’와 메르스 발생 등의 재난으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사례가 있었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재난에 취약한 산업과 산업별로 피해가 파급되는 현황을 정량적으로 산정한 연구는 미흡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경제 시스템 전반의 손실을 명확하게 추정하는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이 타 산업에 파급되는 피해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조류인플루엔자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직접피해 항목은 살처분 보상금으로 한정 하였고, 직접피해를 받은 산업은 대분류 기준으로 농림어업(농림수산품)으로 선정함

  • (2) 제 5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직접피해 1,392억원으로 인하여 타 산업에 파급된 간접피해(파급피해)는 약 1,855억원으로 산정됨

  • (3)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화학제품 제조업’, ‘농림어업’, ‘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의 산업이 가장 큰 간접피해(파급피해)를 받았던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를 통해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피해가 음식료품이나 제조업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 (4) 반면에 ‘교육서비스업’, ‘건설업’, ‘정밀기기 제조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공공행정 및 국방’ 등은 비교적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해 파급되는 피해가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를 통해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피해가 서비스업에 미치는 피해는 미비한 것으로 판단됨

  • (5) 제 5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피해를 2015년도 국내총생산과 비교하면 직접피해는 약 0.009% 수준이었지만, 이로 인해 파급된 간접피해(파급피해)를 함께 고려하면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는데 우선, 일반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지만, 피해 발생으로 인해 대규모 복구비가 집행되면서 발생하는 경기부양 등과 같은 긍정적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피해 발생으로 인한 고용 등의 유발효과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또한, 기존의 재해통계자료의 경우 재난관리 업무 및 복구비 산정을 위하여 최소한의 단가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직접피해액 자체가 과소 추정되는 경향이 있어 간접피해와 총 피해 또한 과소 산정된다. 마지막으로, 2014년과 2015년 겨울에 발생한 제 5차 고병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직접 피해를 산정할 수 있는 역대 최악의 경우로 판단하여 분석 케이스로 선정하였는데, 2016년 겨울에 발생하여 사상 최초로 ‘심각’ 단계에 이른 피해가 발생한 제 7차 조류인플루엔자 피해가 집계 된다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연구에서 이러한 한계점들을 보완한다면 재난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전에 재난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예측하고, 취약한 산업 및 지역을 중점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면 재난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올바른 재난관리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추진 사업 및 정책에 대한 타당성을 부여하여 재난으로부터 취약한 국가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17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o.2017R1A2B3005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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