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용어와 개념

안전에 관련한 특수분류의 제목으로 안전 (Safety), 재난/재해(Disaster), 방재(Prevention of Disasters) 가 사용되고 있는데 국가, 자연적 환경, 연구자 등에 따라 정의와 개념이 차이 가 있어 특수분류의 분석을 위한 본 연구에 제한적으로 활용 하기 위해 정의와 개념을 우선 정리하였다.

첫 번째로, 안전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위험이 생기거나 사 고가 날 염려가 없음, 또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며, 영어로는 The state of being safe from harm or danger 라고 정의하고 있다(Harpercollins, 2009). 안전에 대한 범위는 협의의 안전 (물리적 안전)과 포괄적 안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협의의 안전에 사이버안전, 테러, 안보분야를 포괄하는 범위를 포괄 적 안전이라고 할 수 있다 (Fig. 1).

Fig. 1

Scope of Safety (KIAT, 2011)

두 번째로, 재난(Disaster) 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뜻밖의 일어난 재앙과 고난’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해와 재난을 동일 의미로 사용하고자 하며, 재해저감을 위한 국제전략기구 영향으로 인한 특정사회의 심각한 기능장애라고 정의하였으며,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2008) 에서는 일상적인 절차나 정부의 자원으로는 관 리 할 수 없는 심각하고 큰 사건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 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재난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 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의 미하고,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폭발·교통사고 (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 \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라고 정의하고 있다.

세 번째로 한자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는 방재 (Prevention of Disasters)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국가마다 역사적, 환 \경적, 사회적 차이로 인하여 재난에 대한 유형 및 개념을 조 금씩 달리하고 있으며 단어에 대한 정의도 국가, 연구자마다 다르다.

먼저 사전적 의미로는 방재를 폭풍, 홍수, 지진, 화재 따위 의 재해를 막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Chung et al. (2012) 의 연구에서는 재해의 발생을 막고 재해 발생 시그 피 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for Technology(2011) 의 연구에서 는 방재와 재난관리를 같은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 3조제 3항에 의하면 재난관리를 재난 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를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2.2 재난안전산업의 정의와 범위

기존의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연구를 통해 그 정의와 범위도 어느 정도 제시되어 왔다. 입법 예고 완료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제 3조제 15항에 의하면 재난안전 산업을 재난안전기술 및 제품 등의 생산 ·유통 등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및 그 밖에 재난의 예방 ·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 중 국민의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산업활동이라고 정의 하고 있으며,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2009) 는 재난안전관련 산업이란 다양한 위험요인과 재난의 효율적 관리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통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재난관리를 위한 소자·기기·시스템 등의 하드웨어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 및 서비스 산업을 총칭하는 것으로 기존의 방재산업, 소방산업, 안전산업을 모두 포괄하는 산업이라고 이라고 범위를 지정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재난안전산업에 융합신산업이 접목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제품, 서비스, 비지니스 모델이 창출되기 시작하였고 그 범위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산업융합촉진법」에 의하면 융합 신산업은 산업 융합을 통 하여 새롭게 창출된 산업 부분 중에서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과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산업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난안전산업과 관련된 산업으로는 방재 산업과 소방산업이 있는데 방재산업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연 재난와 화재, 붕괴·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의 인적 재해 또는 대통령령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적 피해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예비·대비·대응·복구할 수 있는 방재 시설물의 설계·시공·제작·관리와 방재제품의 생산 ·유통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업으로 1차원적인 생산 산업에서 고차원적인 서비스 산업을 포괄하는 산업이다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2014). 또한 「자연재해대책법」제 2조 제1항에서는 방재산업을 방재시설의 설계 ·시공·제작·관리, 방 재제품의 생산 ·유통,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소방산업은 화재와 재난을 예방,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 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활동에 필요한 소방기계, 기구를 제조하거나 소방시설을 설계, 시공, 감리, 관리하여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산업이다 (Korea Industrial Development Institute, 2005). 또한 Shin et al. (2011) 의 연구에서는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국가와 국민, 산 업·경제활동을 안전하게 영위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 당하는 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3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산업 특수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KSIC) 는 통계법에 의거하여 통계자료의 정확성 및 국가 간의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엔 통계청(UN Statistics Division)의 국제표준산업분류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ISIC) 를 기초로 작성되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는 권고된 국제분류 (ISIC Rev. 4) 를 기본체계로 하였으나, 국내실정을 고려하여 국제분류의 각 단계 항목을 분할, 통합 또는 재 그룹화하여 독자적으로 분류항목과 분류부호를 설정하였다 (Statistics Korea, 2008). 분류구조는 대분류 (알파벳 문자 사용/Sections), 중분류 (2자리 숫자사용/Divisions), 소분류 (3자리 숫자 사용/Groups), 세분류 (4자리 숫자 사용/Classes), 세세분류 (5자리 숫자 사용/Sub-Classes) 의 5단계로 구성된다 <Table 1>

Table 1

Structure of the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한편, 산업 특수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중 특정분야에 해당하는 분류를 선정하여 재구성한 분류이며, 해당 분 야의 통계작성 및 정책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분류이다 (Statistics Korea, 2008). 분류구조는 대분류 (Section), 중분류 (Division), 소분류(Group)로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Table 2>

Table 2

Structure of the Korean Industrial Special Classification

현재 산업 특수분류는 총 19개 종류가 있으며, 재난안전산업, 방재산업, 소방산업 특수분류를 비롯한 대부분의 산업 특수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와 연계가능한 방식을 채 택하고 있다.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는 재난안전산업 관련 구조분석, 시장 규모 등기초 현황 파악, 육성정책 수립 ·지원 등 을 위한 통계기반을 구축하고, 관련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분류체계 제공하기 위하여「자연재해대책법」제 61조제 3항에 근거로 작성되었다. 입법예고가 완료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2018 년 01월 01일 시행예정) 제73조제 4항에 의하면 국민안전처 장관은 재난안전 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 ·시행을 위 하여 재난안전산업 관련 통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의 공개에 대한 내용을 명기하고 있으며, 국민안전처는 2016 년 6월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에 착수하였다.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는 재난 유형 및 대비, 대응 및 복구 관련 산업내용을 포괄하되 7대 안전유형 (방재, 소방, 시설물 및 건설안전, 수송안전, 산업안전, 생활안전, 위험물 안전)을 고려하여 분류체계를 구성하였다 (Statistics Korea, 2015).

방재산업 특수분류는 대형화 ·다양화되고 있는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재산업 분야의 통계기 반을 구축하고, 관련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분류체계 기본틀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방재기술의 연구, 개발 및 방재산업의 육성, 방재제품 빛 방재분야 산업체의 분류 등을 근거로 작성되었다(Kim, 2015). 방재제품 제조업, 방재시설 건설업, 방재용품 도·소매업, 방재 기술 · 연구개발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방재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및 협회·단체 등의 산업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Statistics Korea, 2014).

소방산업 특수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소방산업분야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정하여 소방산업 특수분류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통계 작성 수 단으로 활용하고 소방산업의 중요성과 규모 증대로 관련 산업분야의 체계적인 육성 전략 수립을 위한 분류체계를 마련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Statistics Korea, 201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2014년 7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었다(The Korea Institute of Fire Industry & Technology, 2015).

2.4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제일 최근에 특수분류에 포함된 재난안전산업을 중심으로 방재산업, 소방산업 특수분류를 비교 분석하고,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의 향후 개편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한다.

재난안전산업, 방재산업, 소방산업 특수분류에서 다루고 있는 분야를 연구범위로 설정하였으며, 재난안전산업, 방재산업, 소방산업 특수분류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산업의 정의, 산업 생산물, KSIC 연계코드를 고려하여 유사성 여부를 판단 하였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산업 정의, 산업생산물, KSIC 등을 종합적으로 내용적인 측면에서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유사 ·동일한 항목으로 분류했다. Table 3에서 예시로 나타낸 재해보험분야의 경우, 대분류와 중분류를 기준으로 재난안 전산업 (안전관리 서비스업, 안전보험 서비스업), 방재산업 (방재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및 협회 단체, 방재 관련 보험업), 소방 산업(소방관련 기타 서비스업, 화재관련 보험업)이 다른 내용 으로 구성되어있지만 소분류, 산업정의, 산업생산물 측면에서 는 유사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재난 안전산업과 방재산업의 재해보험서비스업 (Disaster Insurance Services), 소방산업의 화재보험업(Fire Insurance)이 유사·동일하다고 판단되어 유사성이 있는 항목으로 분류했다(단, 소방산업 특수분류는 산업생산물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하고 있지 않음). 산업정의 (Identify the Industry) 측면에서 살펴보면 재난안전산업의 경우 재난관련 여객, 화물 및 기타 재해손 해에 대한 손해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업 이라고 정의 하고 있으며, 방재산업의 경우 재난관련 여객, 화물 및 기타 재산손해에 대한 손해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이라고 정의 하고 있어 동일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산업의 경우 화재에 대한 보험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이라고 정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가 화재로 인한 손해로 국한되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재난안전산업, 방재산업, 소방산업 의 재해보험 관련 분야가 모두 KSIC 65121, 손해보험업 (Non-life Insurance) 이라는 항목으로 분류되고 동일한 분야로 집계되고 있으므로 유사 ·동일 항목으로 분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손해보험업을 철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화재, 도난 및 사고에 따른 여객, 화물 및 기타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Table 3

Exemplification of Similarity Detection

유사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로 재난안전산업 대비 방재산업, 소방산업의 유사도를 산출하였다. 유사도는 재난안전산업의 소분류항목 개수 대비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된 방재산업, 소방산업의 소분류항목 개수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또한 재난 안전산업, 방재산업, 소방산업 특수분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항목과 각 산업 특수분류에서만 존재하고 있는 항목을 추출한 결과를 토대로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의 향후 개편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도출하였다.

3.1 특수분류의 구성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는 안전관련 제조업, 건설, 설계, 감리업, 도소매업 등 7개 대분류, 21 개 중분류, 62개 소분류, 113 개의 KSIC 연계코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재산업 특수분 류는 제품 제조, 시설 건설, 용품 도소매, 기술 연구개발 및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보험업, 교육 서비스업 등 5개 대분류, 19 개 중분류, 45 개 소분류, 90 개의 KSIC 연계코드로 구성되어 있다. 소방산업 특수분류는 소방시설의 설계, 공사, 감리, 관리, 방염, 제조, 도소매, 교육, 기타 등 9개 대분류, 21 개 중분 류, 38 개 소분류, 57개의 KSIC 연계코드로 구성되어 있다 <Table 4>

Table 4

Structure of Industrial Special Classifications of Disaster-Safety, Disaster-Prevention, and Fire-Protection

3.2 특수분류의 유사성 분석

재난안전산업, 방재산업, 소방산업 특수분류간의 유사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산업정의, 산업생산 물, KSIC 연계코드를 고려하여 유사도를 산출하였다. 유사도 산출에 앞서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를 기준으로 방재산업, 소방산업 특수분류의 동일한 내용 또는 유사한 항목을 분류하였다.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 소분류 62개 중 방재산업 또는 소방산업 특수분류의 내용과 유사 ·동일한 소분류는 45개(약 72.6%) 로 분석되었다. 분석된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재난 안전산업의 안전시스템 개발 및 관리업 분야에 해당하는 전 체 소분류 (재난안전관리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재난안전관리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업, 안전예방 시스템 구축업, 안전대응 시스템 구축업, 사물인터넷활용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업)가 소방산업, 방재산업과 유사 ·동일항목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반대로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의 안전용 통신 영상기기 및 장비 제조업 (안전용 통신기기, 영상장비 제조업) 관련 분 야와 안전시설관리 서비스업 (사회기반시설, 가스시설, 전기시설, 승강시설 안전관리 서비스업, 기타 안전시설 시험 ·검사서비스업) 관련 분야, 안전 컨설팅 서비스업 (재난심리 상담 서비스업) 관련 분야는 방재산업과 소방산업 특수분류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으면서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에서만 다루고 있는 분야로 향후 개정시 특별히 고려되어야 할 분야라고 단된다 <Table 5>.

Table 5

Classification of Similarities Among Disaster-Safety, Disaster-Prevention, and Fire-Protection Industry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의 소분류 측면에서는 전체 62개소 분류 항목 중 66.1%(41 개)가 방재산업, 29.0%(19 개)가 소방 산업의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는 소방산업과의 유사도보다 방재산업과의 유사 도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6>.

Table 6

Disaster-Safety Industry Similarity Analysis Compared the Disaster-Prevention, Fire-Protection Industry

3.3 특수분류의 공통항목 및 특징 분석

재난안전산업, 방재산업, 소방산업 특수분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은 8개 항목으로 재분류되었다. 이는 3개산 업 특수분류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중요시 되고 있는 내용이 며, 동시에 3개의 산업이 추구하는 목표가 같다는 것을 의미 한다(Fig. 2).

Fig. 2

Intersection of Industrial Special Classifications

3개의 산업 특수분류에서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8개항 목은 제품 (기기) 제조업, 제품(기기) 도매업, 제품(기기) 소매 업, 시설 설계 및 감리업, 시설 공사업, 손해 보험업, 손해사 정업,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관리업으로 나타났다<Table 7>. 이처럼 현재의 재난안전산업, 방재산업, 소방산업 특수분 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각기 다른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어 산업 특수분류를 통해 실제 재난안전산업의 규모나 육성 정책에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방화복 의 경우 재난안전산업에서는 안전용품 제조업 → 안전용 섬유제품, 의복 및 신발제조업 → 안전용 의복 제조업, 방재산업 에서는 방재제품 제조업 → 방재용 섬유제품 및 의복 제조업→ 방재용 의복 제조업, 소방산업에서는 방염업 → 방염용품 제조업 → 방염용품 제조업으로 같은 제품을 산업특수분류마다 다른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Table 8>.

Table 7

Intersection Description of Industrial Special Classifications

Table 8

Different Classifications for Fire-Fighting Protection Suits (example)

이처럼 명칭은 다르나 유사한 분야 (항목)와 동일 KSIC 연계코드는 중복으로 간주하고 적합한 대표성을 가진다고 판단되는 항목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현재의 산업 특수분류에서는 제품 (기기) 제조업, 제품(기기) 도매업, 제품(기기) 소매업, 시설 설계 및 감리업, 시설 공사업, 손해 보험업, 손해 사정업,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업의 8개 분야의 내용이 Table 9 와 같이 소분류 35개로 흩어져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Table 9

Thirty Five Groups in Accordance with Eight Intersected Area

따라서 향후 재난안전 산업 특수분류 개정시 Table 10과 같이 대분류를 단순히 제품, 기기, 보험서비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관리업으로 구성하는 방법은 특수분류를 구성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제품 (기기) 제조, 도매, 소매업은 제품(기기)항목으로, 시설 설계, 공사업은 시설 항목으로, 손 해 보험업과 손해사정업은 보험서비스 항목으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관리업은 시스템 개발 및 관리업으로 통합하여 필수항목으로 재그룹화 하는 방식도 검토 ·연구해 볼 수 있는 분야이다.

Table 10

Essential Contents in Industrial Special Classification of Disaster-Safety Industy

앞의 내용과 대조적으로 재난안전산업, 방재산업, 소방산업 특수분류는 안전이라는 공통적인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각 산업분야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소방산업 특수분류는 공공행정 기관(소방본부, 소방서, 119 안전센터, 구조대, 소방항공대, 소방정대)이 수행하는 활동을 소방산업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고, 방재산업 특수분류는 폭풍, 홍수, 지진등의 재해를 예방 하는 일과 관련된 방재시설, 기계 장비 등 관련 기술 시험, 검 사, 분석 및재난 예측 평가 등을 위한 지질조사, 탐사 서비스 업이 포함되어 있다. 3개 특수분류 중 가장 최근에 제정된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는 로봇, 드론과 같은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의 경우, 신산업분야가 반영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범위가 재난현장에서 사용되는 로봇, 드론을 활용한 재해감시시스템유지관리 서비스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신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 제품과 서비스의 경우(예. 칠레 광산 붕괴 사고에 사용한 구조 캡슐 ‘피닉스’)는 재난안전 산업 특수분류에 포함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방재산업 특수분류도 IT기술을 이용한 방재정 보통 신산업과 같은 융복합적인 기술이나 방재컨설팅, 방재신 기술과 같은 고차원적 서비스 산업이 방재산업에 포함되는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 (Kim and Song, 2014).

이 밖에도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서비스업이 향후 개편 시 추가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과 경제성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Kim et al. (2010) 의 연구에서는 교육투자가 경제성장에 정 (+)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적으로 GDP대비 대외 의존도가 심화될수록 경제성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 및 R&D 투자로 인해 인적 자본의 질적 제고와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이 가능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2010 년 기준 경제총조사 (Statistics Korea, 2012)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산업매출액의 약 1.9% 에 해당하는 84조원이 교육서비스업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서비스산업 이 경제성장 및 산업전반에 걸쳐 중요한 분야이지만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에는 해당 항목이 없어 재난안전산업으로 집계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4.1 유사 및 중복항목 통합 구성

현재의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를 기준으로 방재산업, 소방 산업 특수분류의 유사도를 분석한 결과, 각 62.1%, 27.4% 로 나타나 재난안전산업, 방재산업, 소방산업 특수분류가 많은 부분이 유사, 동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유사항목의 통합과 효율적인 관리 (실태조사, 통계, 수집, 산업육성방안제시 등)를 위해서는 향후 재난, 방재, 소방관련 3개 특수분류 산업의 통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 한 재해보험업의 경우, 재난안전산업과 방재산업의 재해보험 서비스업 (Disaster Insurance Services), 소방산업의 화재보험 업(Fire Insurance) 이 모두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손해보험업 (Non-life Insurance)으로 분류되고 있고 소분류뿐만 아니라 산업정의, 산업생산물도 유사·동일하므로 효율적 관리와 중복 집계 방지를 위하여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의 재해보험 서비스업으로 통합관리 하는 방안을 Table 11 과 같은 방법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Table 11

Exemplification Considering the Similarity and Duplication

또한 통합시 재난안전, 방재, 소방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현 재의 특수분류 한계점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면 소방산업의 경우는 소방관련 공공기관의 활동이 소방산업의 일부로 집계되었지만, 현재 재난안전산업과 방재산업 특수분류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수행되는 안전관련 활동은 산업의 일부로 집계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통합시 재난안전산업과 방재산업 특수분류에서 집계되지 않는 안전 관련 공공기관 활동을 산업의 일부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소 방산업 특수분류의 특징인 소방관련 공공활동 분야를 고려하 여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able 12>.

Table 12

Exemplificatio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Fire Protection Industry

4.2 융합신산업 및 교육서비스업 분야 추가 반영

재난안전산업에 융합신기술이 접목된 대표적인 예로 인명 구조용 로봇, 화재진압용 로봇을 예로 들 수 있다. 인명구조용 로봇, 화재진압용 로봇은 현재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의 대분 류 ‘안전용 기기 장비 제조업’에 속하며 재난안전산업의 일부로 집계가 가능하다. 하지만 재난예방을 위한 로봇의 경우 (예. 시설물 점검 로봇) 현재의 재난안전산업 분류에서는 집계가 어렵다. 현재의 재난안전산업 특수 분류에서는 재난대응 로봇 이라고 범위를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대응을 제외한 분 야에서 재난안전을 목적으로 로봇이 활용되더라도 재난안전 산업 특수분류로 집계되지 않는다. 따라서 향후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 개정시 보다 폭넓은 융합신산업분야를 반영하는 것을 제안한다.

교육서비스업의 경우는 소방산업, 방재산업 특수분류에서 모두 반영하고 있는 분야이다. 하지만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 에서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nstitute(2014) 의 연구에서는 국내 안전분야는 다양하고 폭넓은 분야의 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전문가의 양성이 미흡하여 관련자들의 전문성의 결여를 안전산업발전 의 걸림돌로 지적하였고, 안전 연구 및 교육서비스업을 안전 산업 특수분류 (안)에 포함시켜 제안하였다 <Table 13>. 따라 서 향후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 개정시 교육서비스업을 포함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able 13

Safety Research and Education

4.3 전용분야 및 타산업 연계분야 구분관리

재난안전산업은 그 경계성이 모호하여 정확한 정의나 산업 의 범위를 추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융합신산업 분야가 산업 특수분류에 반영될 경우 그 경계성은 더욱 더 모호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시점에서는 ‘안전 전용 분야’와 ‘타산업에 분류된 안전분야’로 구분하여 구성하는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Fig.3). 이렇게 할 경우 현재는 타 산업에 분류되어 있고, 재난안전산업과 관련한 매출이 미미하더라도 재난안전산업 특수분 류에 집계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산업 육성 촉진 및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Fig. 3

Special Classification Proposal for Disaster-Safety 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