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회복력지수 기반 환경보건 취약지역 선정을 위한 누적영향평가
Cumulative Impact Assessment to Identify Environmental Health Vulnerable Areas: A Focus on Cumulative Stressors and Resilienc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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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환경오염과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해서는 환경, 사회, 경제 등 다양한 분야를 고려하여 환경의 불균형 노출과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지역 차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전국 25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과 회복력 완충 요인이 포함된 17개 지표를 선정하고 CSRI를 적용하여 지역 규모의 환경보건 취약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스크리닝 방식의 누적영향을 평가하였으며 천식 응급실 방문율과 CSRI 결과 값의 공간적분포 현황과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고려하여 누적영향평가 결과, 환경노출과 병리학적 요소에서 높은 값을 보인 충청도와 전라북도에 속한 일부 지역이 CSRI 상위 10% 이상의 환경불평등이 발생하는 지역에 속하였다. 또한 CSRI 점수와 천식 응급실 방문률의 ANOVA 분석 결과 CSRI 점수가 높은 구간은 천식 응급실 방문률이 27.97명(인구 10만명 당)이며 낮은 구간은 20.12명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실질적으로 민감⋅취약지역을 스크리닝하여 특정지역과 대상에 대한 정책을 개발⋅추진함으로써 한정된 환경보건 재원과 인력을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본 연구 결과가 과학적 근거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
Trans Abstract
To develop and implement policies that effectively protect public health from environmental pollution and hazards, it is essential to consider a range of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factors. Understanding regional differences driven by these factors is crucial. This study conducted a cumulative impact assessment using a screening method to identify regions most vulnerable to environmental and health risks. It applies the Cumulative Stressors and resiliency index (CSRI) to assess 250 local governments based on 17 indicators, which include both environmental stressors and resiliency buffers factors. The study also examines, the spatial distribution and correlation between asthma emergency visit rates and CSRI scores. In terms of cumulative impact, when factoring in community resilience, certain areas in the Chungcheong and Jeollabuk provinces stood out. These regions, characterized by high environmental exposure and pathological factors, ranked among the top 10% of areas experiencing environmental inequality based on the CSRI. Furthermore, an ANOVA analysis of CSRI scores and asthma emergency visit rates showed a significant statistically difference. The high-CSRI score group had an asthma emergency visit rate of 27.97 per 100,000 people, while the low-CSRI score group had a rate of 20.12.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provide valuable scientific evidence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targeted policies. By screening areas and population that are particularly sensitive or vulnerable, the results enable a more rational and systematic approach to manage limited environmental health resources and personnel.
1. 서 론
인류의 환경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발전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이다. 2015년 UN은 환경보건, 경제성장, 사회정의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2030년까지 ‘아무도 소외되지 않게 한다(No-one left behind)’는 것을 인류 보편적 환경, 경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의제로 설정하였다(Committee for Development Policy, 2018). 건강과 웰빙에 크게 기여하는 환경 조건은 물리적, 생물학적, 화학적, 사회적으로 균등하게 분포되지 않으며 지역별로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다(Zhuang et al., 2022). 환경적 위험 또는 자원에 불평등하게 노출되면 건강에 불균형이 초래되며 건강 불평등에 환경적 부정적인 조건이 더해질 수 있다(WHO/Europe, 2023). 환경보건 측면에서 환경과 건강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지역의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다.
2021년 환경보건법의 제6조의2에는 환경오염으로부터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기반이 강화를 목적으로 광역지자체 차원의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다. 지역의 환경보건실태를 파악하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환경위험뿐만 아니라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취약한 환경보건 분야를 파악하고 해결해야 할 분야의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감취약집단이나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경우 자신이 결정하지 않더라도 여러 과정상에서 환경불평등 및 건강불평등을 겪게 되는 경향이 있다. 환경오염과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해서는 환경, 사회, 경제 등 다양한 분야를 고려하여 환경의 불균형 노출위험과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지역 차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환경보건 분야에서 취약한 지역을 매핑하고 우선순위를 지정하여 현재 상황을 개선하고 미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개입의 근거자료로 누적영향을 고려한 지표와 선별 방법 등을 주 및 연방 차원의 공공기관에서 채택하여 제공하고 있다(U.S. EPA, 2017; CalEPA, 2021). 지표들은 지역별 공간분포를 중심으로 계산하게 되며 결과는 지도화되어 제공된다. 이는 정책집행자나 이해당사자가 지역별 차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를 고려한 정책지원의 과학적 근거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미국의 환경보건 취약지역 선정과 관련한 학술연구도 진행되었는데 Naney et al. (2018)는 사우스캐롤라이나를 대상으로 환경노출과 환경위해 등의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과 함께 부정적인 환경 노출을 상쇄할 수 있는 회복완충요인(지역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한 Cumulative Stressors and Resiliency Index (CSRI)를 개발하고 적용하였다. Huang and London (2012) 연구에서도 지역사회의 환경 위험이 집중 되고 사회적, 경제적 자원이 적은 지역을 선정하기 위하여 캘리포니아의 샌 호아킨 밸리를 대상으로 환경위험과 사회취약성으로 구성된 Cumulative Environmental Vulnerability Assessment (CEVA)를 개발하고 적용하였다.
지역단위 환경보건 상태를 파악하고 취약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환경이나 건강 단일 요소에 대한 평가보다는 환경-건강-지역의 연계성과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평가하기 위해 누적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 누적영향평가 시 수용체의 개별 민감도나 개별 노출을 고려하여 평가하기에는 복잡성으로 쉽게 수행하기 어려우며 지역 단위에서 다양한 환경노출 요인과 지리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을 고려한 비교적 간결한 스크리닝 방식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보건 분야에서 지역 회복력을 고려한 지표를 활용하여 취약지역 선정 사례가 없었다. 환경보건 분야의 정책 추진에 있어 환경적 위험과 인프라 접근성이 낮아지는 이중 격차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지역 회복력을 고려한 지표를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스크리닝 접근 방식의 누적영향평가를 적용하여 지역의 취약요인을 더 잘 이해하고 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과 회복력 완충 요인의 CSRI를 적용하여 통합적인 지역 규모의 환경보건 취약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누적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전국 25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자료의 가용성을 검토하여 요인에 따른 각 지표에 대한 자료원, 지표 정의, 지표의 스크리닝 툴 적용을 위한 공간분포 방법에 대해 제시하였다. 스크리닝 방식으로 지역단위 자료를 활용하며 각 요소별로 점수 범위를 설정하고 누적영향에 대한 최종 평가를 실시하였다. 누적영향평가 결과와 지역의 건강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천식 응급실 방문율과 CSRI 결과 값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누적영향 개념
누적영향 접근 방식은 개별 오염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위험을 평가하는 방식과 대조적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여러 환경적 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 요소를 고려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Morello-Frosch et al., 2011). 1997년 미국의 대통령직속 환경위원회(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CEQ)에서 정의한 누적영향은 ‘과거, 현재, 그리고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의 행위의 집합에서 기인한다’로 정의하였다(Kim et al., 2008). 미국 EPA (U.S. EPA, 2003)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사람 중심의 누적 위험을 정략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누적위해성평가(Cumulative risk assessment, CRA)를 제안하였다. 누적위해성평가를”다양한 영향 요인에 의한 노출로 복합적인 건강 및 환경위해성을 종합적이고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확인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누적영향 개념을 고려하여 지역의 환경보건 취약지역을 선정한 대표적인 사례인 캘리포니아 EPA의 보고서(CalEPA, 2021)에서는 누적영향 접근 방식을 “지리적 영역에서 배출, 방류에 의한 노출로 건강 또는 환경적 영향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단일 또는 다중매체 등 모든 오염원의 환경오염이 포함되고, 영향은 민감집단과 사회경제적 요인을 포함하여 데이터가 있는 범위 내에서 고려한다”라고 정의하였다. 누적영향 접근 방식은 다양한 요인에 의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간적, 시간적, 규모적, 간접영향 등 여러 영향으로 발생되는 반응을 분석하는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평가라 할 수 있다. 누적영향평가에 있어 영향에 대한 모든 것을 분석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며, 영향은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항목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누적영향 접근 방식은 국가차원이나 지역차원에서 환경보건 취약지역을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에 의한 환경약자의 피해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책입안자나 이해관계자에게 과학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2.2 선행연구 사례 및 연구 적용성 검토
지역단위에서 환경오염 및 건강 등의 환경보건 관련 지표를 활용하여 취약지역을 파악한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례로 미국 EPA가 2010년 개발한 EJSCREEN (Environmental Justice Screening and Mapping Tool)는 환경오염 지표와 인구특성 지표를 선정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및 지원을 위한 맵핑 도구이다(NEJAC, 2010). 앞서 설명한 누적위해성평가의 개념은 부족하지만, 지역단위에서 환경보건과 관련한 전반적인 지표를 사용하여 미국 전역의 환경보건 실태를 파악한 것에 의미가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 EPA (CalEPA, 2012)에서는 민감⋅취약계층에 대한 공정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정의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환경에 대한 누적영향평가 모형인 “CalEnviroScreen”을 개발하였다. 이는 지역 단위의 환경영향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환경노출 등의 환경부담, 민감집단과 사회경제적 요인의 인구특성을 중첩하여 누적영향평가(Cumulative impacts)를 실시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단위에서 환경노출과 위해요소뿐만 아니라 환경보건 이슈가 발생했을 때,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시킬 수 있는 지역 회복력이 고려된 CSRI 지표를 적용하여 환경보건 취약지역 선정을 위한 누적영향평가를 실시하고자 한다.
Naney (2017)가 개발한 CSRI는 환경노출로 인한 환경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는 누적영향평가 개념을 적용하였다. CSRI에서 사용된 지표의 선정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1) 환경정의 이슈로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의 환경노출 및 회복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집 가능한 자료 2) 건강영향에 있어 긍정적인(회복력) 요인과 부정적(환경적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과학적 근거(사례 연구)가 있는 지표이다. CSRI는 최종적으로 데이터 가용성을 고려하여 20개의 지표 선정하였다.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Environmental Stressors)으로 환경노출과 환경위해 요소로 구분하고, 세부 지표를 설정하고 회복력 완충 요인(Resiliency Buffers)으로는 병리학적(Pathogenic) 요소에서 건강생성(Salutogenesis) 요소1로 구분하여 세부 지표를 설정하였다(Table 1 참조). 본 연구에서는 CSRI를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 자료의 가용성과 대표성을 고려하여 지표를 선정하였다.
Cumulative Stressors and Resiliency Index (CSRI) Indicators
국내에서는 중앙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의 환경보건 취약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누적영향 방식의 접근이 이루어진 사례는 없으며, Lim and Bae (2014)가 서울시 동을 대상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EPA에서 개발한 환경보건 스크리닝 툴을 적용하여 환경부담과 인구특성을 고려한 지역 규모의 누적영향을 평가해, 서울시의 환경보건 취약지역을 선정한 사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GIS 기반 환경보건 정보를 활용하여 환경노출, 환경위해의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뿐만 아니라, 지역 회복력을 고려한 회복력 완충요인을 포함한 CSRI를 적용하여 환경보건 취약지역을 선정하고자 한다. 또한 환경보건 취약지역과 천식 응급실 방문률을 비교하여, 천식 응급실 방문이 높은 지역에 대한 세부 지표를 파악하고 지역의 취약한 분야의 항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CSRI 지표 및 분석 자료
누적영향을 고려한 환경보건 취약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CSRI의 지표 구성 요소는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Environmental Stressors)으로 환경노출과 환경위해가 있으며, 회복력 완충 요인(Resiliency Buffers)으로는 병리학적(Pathogenic) 요소와 건강생성(Salutogenesis) 요소로 구분된다. 선행연구 사례에서 검토한 CSRI 지표 20개 중 환경위해에 해당되는 낙후 지역과 슈퍼펀드지역은 미국의 도시계획 특성을 반영한 지표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으며, 건강보험도 우리나라의 경우 90% 이상이 가입된 상태로 지역별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평가 지표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Cumulative Stressors and Resiliency Index (CSRI)를 산출하기 위한 자료의 가용성과 대표성을 고려하여 환경노출, 환경위해, 병리학적 요소, 건강생성 요소에서 17개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지표는 Table 2와 같다. 각 지표별 자료 특성에 따라 다연도 자료와 단일연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공간범위는 2019년 기준 25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Cumulative Stressors and Resiliency Index (CSRI) Indicators Definition and Data Source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의 환경노출 지표는 여름철 오존 농도, 초미세먼지 농도, 디젤연료 사용 PM배출량, 노후주택비율, 화학물질대기배출 유해기반지수, 교통밀도로 설정하였다. 여름철 오존 농도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대기오염측정망의 지점자료를 크리깅하고 시군구별로 값을 산출하여 3년(2016~2018) 평균 값을 사용하였다. 디젤연료 사용 PM배출량은 국립환경과학원의 국가대기오염물질배출량서비스의 대기오염배출량에서 2017년 도로이동오염원 디젤연료 미세먼지 배출량을 시군구별로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노후주택은 과거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던 60년대 이전에 건축된 주택 비율을 사용하였다. 2020년 기준 국가공간정보포털의 GIS건물통합정보에서 1960년대 이전의 주택을 추출하여 시군구 주택 대비 60년대 이전 주택 비율을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화학물질대기배출 유해기반지수는 2016~2018년 환경부의 PRTR 자료를 활용하여 대기배출량에 독성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하는 유해기반지수의 3년 평균 값을 사용하였다. 교통밀도는 2018년 자료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기종점통행량 및 네트워크 자료에서 시군구별 교통량자료에 도로길이를 나누어 산출한 값을 사용하였다.
환경위해 지표는 환경위해시설과 관련한 지표로 본 연구에서는 화학물질배출시설과 지하오염 가능성이 있는 매립장에 대한 주거지와의 거리를 산출한 지표를 활용하였다. 2018년 환경부의 PRTR 자료를 이용해 화학물질배출시설 주소를 지오코딩하여 점 위치자료로 생산하고, 각 시설의 1 km이내에 있는 주거지와의 평균거리를 지역별로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주거지는 2020년 기준 국가공간정보포털의 GIS건물통합정보를 이용하였다. ArcGIS의 Proximity의 Point Distance를 이용하여 시군구별 평균 화학물질배출시설과 주거지의 거리를 계산하였다. 지하누출시설은 침출수 등의 문제로 오염을 야기시킬수 있는 매립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9년 기준 전국 302개 매립지 주소자료를 지오코딩하여 점 위치자료로 생산하고, 매립지로부터 1 km 이내에 있는 주거지와의 평균거리를 지역별로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주거지 정보는 앞서 화학물질배출시설과 마찬가지로 2020년 기준 국가공간정보포털의 GIS건물통합정보에서 주택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회복력 완충 요인으로는 건강 불평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병리학적 요소는 실업, 빈곤, 범죄, 주류, 다문화 등과 관련한 지표이다. 실업은 실업자 비율 평균으로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의 실업자 자료를 활용하였다. 2014~2018년 5년간 실업자수를 경제활동인구(만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 실업자) 수로 나누고, 100을 곱한 비율로 산출하였다. 빈곤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을 지표로 사용하였으며, 보건복지부 복지로의 기초생활수급자 자료로 2014~2018년 5년간 기초생활수급자 수를 시군구 전체 인구로 나누고, 100을 곱한 비율로 산출하였다. 범죄와 관련하여 범죄율은 5대 범죄(살인, 강도, 절도, 폭력, 강간) 발생건수를 토대로 산출하였다.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하여 경찰청에서 시군구 경찰서에서 발생한 살인, 강도, 절도, 폭력, 강간 등 5대 발생건수 정보를 제공받았다. 시군구별로 5대 범죄 발생건수를 전체 인구수로 나누고, 1,000을 곱하여 인구 천명당 5대 범죄율을 산출하였다. 주류 판매점 지표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의 2019년 전국 산업체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산업분류코드 중 주점업에 해당하는 코드(56211, 56212, 56213, 56219)를 분류하고, 시군구별로 주점업수를 산출하였다. 시군구별 주점업수는 20세 이상 인구수로 나누고, 10,000을 곱하여 인구 만명당 주점업수를 산출하였다. 다문화인구비율은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이용하여 전국 시군구별로 한국인 배우자, 한국인 동거인 제외한 외국인 인구비율로 2016~2018년 평균 값을 산출하였다.
회복력 완충 요인으로 건강생성 요소는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극복하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요인으로 해당 지표는 병원, 식품점, 공공체육시설의 접근성, 교육성취도가 포함된다. 병원시설 접근성은 병상 30인 이상의 병원과 가장 가까운 도로이동 거리(km)로 국토정보플랫폼에서 제공하는 2020년 병원시설 접근성 자료를 활용하였다. 자료는 지역별 그리드별 병원까지 도로 거리로 되어있으며, 시군구별 평균 거리를 산출하였다. 식품점에 대한 접근성은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의 2019년 전국 산업체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산업분류코드 중 식료품 소매업에 해당하는 코드(47129, 47211~47219)를 분류하고, 시군구별로 식료품 소매업수를 산출하였다. 시군구별 식료품 소매업수는 전체 인구수로 나누고 1,000을 곱하여 인구 천명당 식료품 소매업수를 산출하였다.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체육시설 통계현황에 따르면 공공체육시설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직장인이 500명 이상인 직장)로 구분된다. 공공체육시설의 접근성은 국토정보플랫폼에서 제공하는 2020년 공공체육시설 접근성 자료를 활용하였다. 자료는 지역별 그리드별 공공체육시설까지 도로 거리로 되어있으며 시군구별 평균 거리를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성취도는 2020년 통계청 총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25세 이상 인구에서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인구수를 분류하고, 시군구별 2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전국 시군구별로 자료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과 회복력 완충 요인을 고려한 CSRI 결과와 천식 응급실 방문율에 대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2015년 OECD 통계에 의하면 한국 인구 10만명 당 천식 입원율은 94.5명으로 OECD 국가 평균 46.6명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in, 2018). 천식 발생은 대기오염, 기후변화, 환경위해시설, 영유아 면역체계 악화 등 포괄적인 환경요인에 의한 것으로 천식 입원의 증가는 주요한 환경보건문제로 대두되었다(Kim et al., 2013). 특히, 사회경제적 수준(SES)이 낮거나 지역사회 폭력, 스트레스 요인은 천식 유병률을 높이는 요인이기도 하다(Schreier and Chen, 2008). 천식 응급실 방문 자료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해 시군구별 인구수를 표준화하여 인구 10만명 당 천식 응급실 방문율(입원 + 외래) 3년 평균을 산출 자료를 사용하였다.
3.2 분석방법
지역사회의 화학적, 비화학적 스트레스 요인과 데이터 가용성을 고려하여 최종 17개의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시군구 단위로 지역별 CSRI 점수를 산정하였다. 지역사회 회복력을 고려한 CSRI의 적용에 있어 스크리닝 방식의 누적영향평가 체계는 Fig. 1과 같다. CSRI는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과 회복력 완충 요인의 요소별로 점수를 더하고 요인 값을 곱하여 최종 CSRI 점수를 산정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전체 대상 지역의 지표별 점수를 4분위(0, 0.25, 0.5, 0.75, 1.00)로 구분하여 해당 시군구 지역의 지표별 측정값에 따른 지표 점수를 산정하게 된다. 요소별 지표점수를 합산하고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과 회복력 완충 요인을 곱하여 CSRI 점수를 산정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의 환경노출, 환경위해와 회복력 완충 요인의 병리학적 요소, 건강생성 요소를 고려한 상대적 점수를 산출하고, ArcGIS Pro를 활용하여 지도화를 통하여 제시된다.
Cumulative Impact Assessment Framework on the Regional Resiliency Index
CSRI 점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17개 지표별 점수 범위는 0~1점으로 구분하였으며, 지표별 개수에 따라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Environmental Stressors)의 환경노출은 0~6점, 환경위해는 0~2점으로 점수를 구분하고, 회복력 완충 요인(Resiliency Buffers)의 병리학적 요소와 건강생성 요소는 각 0~5점, 0~4점으로 점수를 구분하였다. 구체적인 점수 범위는 Table 3과 같다.
Cumulative Stressors and Resiliency Index (CSRI) Indicators Score Range
4. 분석결과
4.1 기본통계분석
본 연구에서 시군구의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과 회복력 완충 요인을 고려한 CSRI 누적영향평가에 활용된 17개 지표와 천식 응급실 방문률에 대한 기본통계량은 Table 4와 같다.
Statistics of CSRI Indicator Applied to Basic Local Government
3년 평균 여름철 오존 농도는 0.035 ppm이며 초미세먼지 농도는 24.93 ㎍/m3이다. 전국 250개 시군구의 디젤연료 사용 PM배출량은 평균 71,024 kg이다. 노후주택 비율은 10.25%로 표준편차 11.88로 지역별 노후주택비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화학물질대기배출 유해기반지수도 평균 7,489,157,211으로 지역별 표준편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교통밀도는 평균 1.26 대/km으로 나타났다. 환경위해 지표로 화학물질배출시설과 매립장 1 km 이내의 주변 주거지와의 거리는 평균 725.67 m이며, 매립장과의 거리는 742.79 m로 나타났다.
병리학적 지표로 2014~2018년 5년간 시군구의 평균 실업률은 2.75%로 나타났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3.59%였다. 시군구의 5대 강력범죄의 평균 발생건수는 인구 천명당 8.66건이었다. 주류판매점은 20세 이상 인구 만명당 2.79개였으며, 5년간 시군구의 다문화인구 비율은 평균 1.77%로 나타났다. 건강생성 요소로 시군구의 병원 시설과 가장 가까운 도로 거리는 평균 11.98 km였으며 지역별 표준편차도 크게 나타났다. 식품점 수는 인구 천명당 4.23개였으며 공공체육시설의 평균 거리는 4.23 km였다. 25세 이상 인구의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성취도 평균은 40.68%으로 나타났다.
CSRI 평가 결과와 비교할 2016~2018년 평균 천식 응급실 방문율은 인구 10만명 당 21.95였으며, 표준편차는 13.12로 나타났다.
4.2 누적영향평가 분석 결과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고려한 평가에서 부정적인 건강영향을 야기하는 대기오염, 화학물질 등의 물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빈곤, 교육, 범죄, 주거 등 화학적, 비화학적 스트레스 요인을 고려한 CSRI를 이용해 누적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환경노출, 환경위해, 병리학적 요소, 건강생성 요소를 고려한 CSRI 누적영향평가 결과를 지도화한 것은 Fig. 2와 같다.
Map of Cumulative Impact Assessment result on the Regional Resiliency Index
전국 250개 시군구별(2019년 기준)로 환경노출에 속하는 6개 지표를 평균 값하여 5개 구간(25% 미만, 25~50%, 50~75%, 75~90%, 90% 이상)으로 구분하여 지도화하였으며, 값이 커질수록 노출수준이 높은 지역이다. 여름철 오존 농도, 초미세먼지 농도, 디젤 연료사용 PM배출량, 노후주택, 화학물질대기배출 유해기반지수, 교통량 지표를 평균하여 노출지표 범위를 산정한 결과 경기 남부,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북부에 속하는 지역과 전라북도 북부에 속하는 지역에서 높은 값을 보였다(Fig. 2(a)). 전국 250개 시군구별로 환경위해에 속하는 2개 지표의 평균 값을 5개 구간으로 구분하였으며, 값이 커질수록 환경위해가 높은 지역으로 화학물질배출시설, 매립장과 주택거리가 인접한 지역이다. 환경위해지표 구간별 분석 결과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높은 구간분포를 보였다(Fig. 2(b)).
병리학적 요소에 속하는 5개 지표를 평균 값하여 5구간으로 구분하였으며, 값이 커질수록 건강 회복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소들의 평균 값이 높은 지역이다. 실업률, 기초생활수급자비율, 범죄율, 주류판매점 수, 다문화인구비율 지표를 평균하여 병리학적 요소 범위를 산정한 결과 특정 시도에 집중 되기 보다는 시도별로 높은 지역이 산재해 있었다(Fig. 2(c)). 건강생성 요소에 속하는 4개 지표를 평균 값하여 5구간으로 구분하였으며, 값이 커질수록 건강 회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표 값이 낮은 지역을 의미한다. 병원시설 접근성, 식품점에 대한 접근성, 공공체육시설 접근성, 교육 성취도를 평균하여 건강생성 요소 범위를 산정한 결과, 건강생성 요소는 전라도와 경상북도 일부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값을 보여 회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원 접근성이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Fig. 2(d)).
환경노출 지표와 환경위해 지표를 합한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은 경기 남부,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북부, 전라북도 북부, 경상도에 속하는 일부지역에서 높은 값을 보였다(Fig. 2(e)). 병리학적 요소와 건강생성 요소를 고려한 회복력 완충 요인은 경기북부, 전라북도, 경상북도 일부지역에서 높은 값을 보였다(Fig. 2(f)).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과 회복력 완충 요인을 곱하여 누적영향을 평가한 결과를 5개 구간(25% 미만, 25~50%, 50~75%, 75~90%, 90% 이상)으로 구분하고 지도화하여 제시하였다(Fig. 2(g)).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고려하여 누적영향평가 결과, 환경노출과 병리학적 요소에서 높은 값을 보인 충청도와 전라북도에 속한 일부 지역이 상위 10% 이상 높은 구간에 속하였고, 이것은 환경불평등이 발생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CSRI 결과에 대하여 상위 10% 지역은 CSRI 점수가 높은 지역으로 환경부정의가 발생하는 즉, 환경보건 취약지역으로 7대 도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경기도와 충남, 전북이 5개 지역으로 다른 시도보다 많은 시군구가 포함되었다. 강원도 1개 시, 충북 3개 시군구, 경북과 경남 각각 2개 시군이 포함되었다. 이와 반대로 CSRI 점수가 낮은 하위 10%인 지역은 반 이상이 7대 도시에 속한 지역으로 서울시가 14개 구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 3개 구군, 대구와 울산이 각각 1개 구로 나타났다. 경기도에는 5개 시구, 경남 1개 군이 포함되었다. 충북, 충남, 전북, 경북에 속한 지역이 하위 10%에는 속한 지역이 없어 환경불평등의 지역적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4.3 최종 CSRI 점수와 천식 응급실 방문 비교
국내에 적용한 CSRI 점수와 2016~2018년 인구 10만명 당 천식 응급실 방문율을 사분위(25% 미만, 25~50%, 50~75%, 75% 이상)로 구분하여 지역별 분포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결과는 Fig. 3과 같다.
Map of CSRI Scores by Asthma Emergency Department Visits Rate (per 100,000)
충남과 경상북도 일부 지역, 제주시 지역이 최종 CSRI 점수도 높으며 전체 연령의 천식 응급실 방문율도 높은 분포를 보였다. 특히 천식 응급실 방문율의 분석기간인 2016~2018년 동안 경주시의 경우는 3년 동안 연간 86.60%의 천식 응급실 방문 증가율을 보여 같은 기간 동안 전국의 천식 응급실 방문률이 5.98% 감소한 것과 큰 차이를 보였다.
CSRI 구성요소 점수(환경노출/환경위해 사분위 평균 점수, 환경스트레스 요인 점수, 병리학적 요소/건강생성 요소 사분위 평균 점수, 회복력 완충요인 점수, 최종 CSRI 점수)와 전체 연령 천식 응급실 방문율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 회복력 완충요인 점수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으며,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에는 환경위해 점수와 회복력 완충 요인에서는 건강생성요소와 전체 연령 천식 응급실 방문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다. 또한 최종 CSRI 점수와 천식 응급식 방문율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다.
Correlation of CSRI Scores and Asthma Emergency Department Visits Rate
본 연구에서는 천식 응급실 방문율과 CSRI 사분위 구간에 속하는 지역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ANOVA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6과 같다. CSRI 점수가 높은 구간일수록 전체 연령의 천식 응급실 방문율이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CSRI 점수가 높은 구간인 4사분위에서 평균 전체 연령 천식 응급실 방문율도 인구 10만명 당 27.97로, CSRI 점수가 낮은 구간인 1사분위의 전체 연령 천식 응급실 방문율인 인구 10만명 당 20.1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보였다.
One-Way ANOVA of CSRI Quartile and Asthma Emergency Department Visits Rate
CSRI를 적용한 누적영향평가 결과와 천식 응급실 방문율이 상하위 25%의 대표 지역에 대한 CSRI 지표별 범위가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CSRI 점수와 천식 응급실 방문률이 상위 25% 지역 중에서도 상위에 속한 A지역의 경우 초미세먼지 농도와 디젤연료사용 PM 배출량, 대기 유해기반지수 등의 환경노출 요소의 세부 지표가 높은 값을 보였다(Fig. 4(a)). 또한 회복력 완충 요인 중에서는 범죄율, 주류판매업소, 다문화인구 비율이 높은 값으로 지역의 CSRI 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와 반대로 CSRI 점수와 천식 응급실 방문률이 하위 25% 지역 중 B지역은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에서 교통밀도가 가장 높았으며, 회복력 완충 요인 중에서는 실업률과 식품점 접근성이 다른 지역보다 CSRI 점수에 부정정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4(b)).
CSRI Scores and Asthma Emergency Department Visits Rate, Upper-Lower 25% area Indicator range
A지역의 경우는 초미세먼지 관리를 중심으로 환경보건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지역의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주류, 범죄율 등의 사회적 이슈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또한 B지역의 경우는 환경노출과 관련하여 교통과 관련한 관리가 필요하며 경제적 수준에서 실업 관련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상하위 25%에 속하는 지역간에도 상대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표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를 고려한 환경보건 정책 추진 필요하며, CSRI 점수가 하위 지역이라도 문제가 되는 환경노출과 민감집단이 있으며 이를 고려한 환경보건 정책추진 필요하다.
5. 결 론
CSRI를 적용한 누적영향평가는 과거, 현재, 미래를 고려한 환경적, 사회적, 지역적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요인이 위험과 건강 불균형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표를 이용하여 평가한다. 사회불평등과 환경위험 모델에서는 소득, 고용 및 교육과 같은 사회⋅경제적 상태변수가 환경건강위험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WHO/Europe, 2010), 이들과 관련한 지표와 환경노출 지표를 포함하여 전국 시군구 지역단위에서 환경보건 취약지역을 파악할 수 있는 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과 회복력 완충 요인의 CSRI를 적용하여 통합적인 지역 규모의 환경보건 취약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누적영향을 평가하는 것으로 주요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기초지자체 단위인 시군구 수준에서 지역회복력을 고려한 누적영향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이것은 광역지자체의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과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공간정보기반의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과 지역 회복력 완충 요인에 대한 개별 지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종합적인 평가 결과를 토대로 환경보건 정책 개입이 필요한 지역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환경보건 취약지역을 벗어난 직접적인 규제나 관리 등의 정책 투입으로 인한 정책의 효율성을 낮추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다. 환경보건 누적영향평가 사례로 제시된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CalEnviroScreen 결과로 선정된 취약지역은 환경불평등 해소를 위해 집중 투자 대상지역이 된다. 지역 공동체의 회복력을 향상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폐주유소 복원, 태양광 설치, 전기차 충전소 설치, 교통 관련 정책 시행 등 다양한 환경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다(Jung et al., 2019). 한정된 환경보건 재원과 인력을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본 연구 결과가 과학적 근거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
둘째, 환경노출에 의한 건강영향 차이는 감수성(susceptibility)의 차이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특성,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등에 차이가 감수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대기, 화학물질 등의 환경오염물질 상태를 의미하는 환경노출 요소와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위해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한 환경위해 지표를 사용하였다. 또한 환경보건에서 감수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는 소득수준 등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의미하는 병리학적 요소와 환경에 대한 노출이나 영향을 줄일 수 있는 환경혜택시설, 환경서비스의 정도 또는 접근성을 의미하는 건강생성 요소 지표를 포함하였다. 환경적 불평등 영향을 받는 지역의 환경 스트레스 요인과 회복력 격차를 이해하고 해결하면 지역사회 회복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취약한 환경보건 분야를 파악하고 해결해야 할 분야의 우선순위를 지정하면 궁극적으로 거시적 수준에서 회복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Wulff et al., 2015).
셋째, 공간정보기반의 지역회복력을 고려한 CSRI 누적영향평가 결과는 환경노출과 위해 및 이를 상쇄시킬 수 있는 완충요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스크리닝 방식의 누적영향평가 방법을 제시하였다. 다중노출에 의한 누적영향을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복잡하며,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의 CSRI나 미국 캘리포니아의 CalEnviroScreen에서도 누적영향에 대한 개념을 고려한 스크리닝 방식의 분석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도 비교적 간단하고 분석이 용이한 스크리닝 분석 방식을 적용하여 누적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분석 방법과 과정이 복잡하지 않아 정책 수립 및 개입에 있어 정책입안자나 이해관계자가 자료 분석 결과를 해석하고 이용하는데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지역 단위의 지역회복력을 고려한 누적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성과를 제시하였으나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Naney (2017) 연구에서 제시한 환경스트레스와 지역완충요인이 고려된 CSRI를 적용하여 누적영향평가 실시한 결과로서 연구에 사용된 지표에 대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지표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CSRI에서는 지역적 특징이 강조된 평가지표로 건강영향이나 어린이 노령층 등의 생물학적 민감집단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생애주기별(태아, 어린이, 노인), 기존 질환자 등 생물학적 민감집단은 외부 요인(stressor)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어(NEJAC, 2004), 환경-건강-지역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이들 요인 간의 지리적 특성이나 인구 조밀도 등의 연관성이 반영되어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선정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신뢰성과 측정 지속성을 위하여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자료를 활용하였다. 하지만 자료의 접근성과 원자료 수집의 제한으로 인하여 공간적, 시간적으로 동일한 자료를 구축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향후 과제에서는 동일한 시간과 공간 단위의 지표를 활용하여 현재와 과거의 취약지역을 비교하는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단순한 스크리닝 방식의 평가가 아닌 최신의 통계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지역 맞춤형 환경정책 수립과 정책 개입에 있어 실질적으로 환경부담이 발생하는 지역을 탐색하는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지표설정과 종합적인 평가, 결과에 대한 전국 지역단위의 맵핑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는 중앙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운영되는 누적영향을 고려한 지표나 지도화하는 도구가 개발되어 도입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지역회복력을 고려한 누적영향평가 도구의 개발이 이루어져 환경정책 개발 및 시행에 활용된다면 환경약자를 포함한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환경정책 및 관리대책이 마련될 것이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민감⋅취약지역을 스크리닝하여 특정지역과 대상에 대한 정책을 개발⋅추진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환경부의 재원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보건디지털 조사기반 구축기술개발사업(RS-2021-KE001615)의 지원을 받아 한국환경연구원이 수행한 “환경보건감시체계 구축 및 예방관리 기술 개발(2024-028(R))” 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References
Notes
건강생성(Salutogenesis)은 개인이 긴장을 유발하는 요인을 만나면 내성자원들을 동원해 긴장요인들을 잘 극복하도록 한다 는 것인데, 이 때 통합성이 적절하고 효능 있는 적응자원과 행동들을 선택하고, 긴장된 상태를 이해하며, 조절가능하고 의미있는 것으로 인지하도록 한계를 넓혀주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