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화재 위험성⋅예방대책이 단독주택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Local Fire Risks and Preventive Measures on the Installation of Residential Firefighting Systems in Detached Houses
Article information
Abstract
이 연구는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지역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현황과 집단 간 설치율 차이를 확인한 후, 주택⋅가구 특성과 함께 지역의 화재 위험성과 지자체의 예방 노력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유형에 따라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 지를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처음 조사한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 표본 집계 자료를 사용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주택용 소방시설을 모두 설치한 가구는 전국적으로 과반에 크게 못 미치며 설치율은 지역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구의 특성은 소방시설 설치 유형에 따라 유사한 영향을 보였다. 지역의 화재 위험성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양(+)의 영향을 미쳤고 지자체의 화재예방정책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Trans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major factors affecting the installation of residential firefighting systems in detached houses. In particular, it investigates the dependence of local fire risk and local government prevention efforts, along with housing and household characteristics, on the type of installation.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2020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the first nationwide survey on residential firefighter system installation, and employed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analysis results revealed that less than half of households had installed all firefighting systems, where the installation rate differed significantly by region. Housing and household characteristics also influenced the installation type. Local fire risk as well as the local government’s fire prevention policies positively affect the installation of residential firefighting systems.
1. 서 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지 10여년이 지났다. 시행 이후 주택 화재 발생건수와 사망자수는 각 1.5%, 10% 감소하여 주택 화재 초기 진압에 있어 주택용 소방시설이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National Fire Agency, 2024a). 그럼에도 여전히 화재 발생에 비해 사망자 비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소방청은 주택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에 주목하며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TV, SNS 등을 통한 홍보 등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관련 연구도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설치 실태를 파악하고 의무 설치 인지⋅의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을 제안하는 등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을 넘어 전국 단위의 분석이 필요하며 개별 주택⋅가구 특성과 함께 지역의 특성 및 지자체의 화재예방노력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처음 실시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관련 조사를 기반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여부 및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주택 화재 중 발생율이 가장 높은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현황을 살펴보고, 요인별 설치율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주택⋅가구 특성과 함께 지역의 화재위험성 및 예방대책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2. 선행연구
주택에서의 화재 대비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관련 사항은 현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소방시설법)로 정하고 있다. 소방시설법은 2012년 개정을 통해 주택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소화⋅경보설비를 의무 설치해야 하는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신규 뿐 아니라 기존 주택도 2017년 2월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National Fire Agency, 2023).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공인중개사법에서도 주택의 매매 및 임대 시 해당 주택에 소방시설의 설치 상태를 매수인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23).
2017년에 실시된 국민안전처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7.6%는 주택 화재 예방에 관심이 있고 소방시설 의무 설치에 대해 소화기는 82.6%, 단독경보형감지기는 66.3% 인지하고 있었다. 단독주택일 경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의무 설치에 대해 모른다고 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국민의 대부분(92.3%)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필요함에 공감하고 있으며 과반 이상(57.8%)이 설치 비용도 적절하다고 답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이후인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주택 화재 현황을 분석한 연구(Park et al., 2020)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이후 사망자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주택 화재 발생 비율에 비해 주택 화재 사망자 비율이 2배 이상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 화재 시 사망자의 과반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층이고 오전 0~6시에 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한 점과 관련이 있다.
주택 화재 시 화재 진압을 위한 초기 활동으로써의 소화기구 사용 여부와 소화활동의 빈도를 조사한 연구(Jang et al., 2021)에서는 소방시설 의무 설치 시행 이후 일정 시간이 경과 했음에도 소방시설 및 사용법에 대한 인지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주택유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서의 화재 대비 연립⋅다세대주택 화재 시 소화기구 사용빈도가 적고, 미사용 비율은 약 10배 많았다. 또한 초기 소화 활동으로 아파트의 경우 소화기 사용이 가장 많은(57.8%) 반면 연립⋅다세대주택의 경우 소화기 사용은 31.8%에 그쳤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관련한 연구는 아직 활발히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소방시설 의무 설치에 대한 인지 실태, 설치 의사의 영향 요인, 해당 정책의 문제점 도출 및 정책 제안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먼저, 인천 계양구 소재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인지도를 조사한 연구 결과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를 알고 있는 경우 설치율이 높았으며 소방시설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소방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보여준다(Heo, 2020).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는 강원도를 대상으로 한 Lee (2022)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Lee (2022)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사의 영향요인을 2020년 강원도 사회조사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사를 현재 소방시설 설치 여부와 향후 설치 계획 여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인지 경로(신문⋅방송), 주거점유형태(자가), 주택유형(단독⋅다가구주택), 가구 소득(고소득), 소화기 사용 또는 화재경험(유경험) 순으로 설치 의사에 높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시설 의무 설치의 실행과 관련한 연구는 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관련 정책 분석 및 국내외 실태 분석을 통해 현 주택용 소방시설 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주택용 소방시설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사업의 부재와 실효성 있는 소방안전교육의 미흡이 주요 문제점으로 도출되었고(Chae, 2021),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할수록, 화재예방 설비를 설치할수록 화재예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체계적인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Chae, 2020; Lee, 2020).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관련 선행연구는 설치 실태를 파악하고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의무 설치에 대한 인지와 의사의 영향 요인을 분석하여 현실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가 실시된 지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전국적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실태를 기반으로 연구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요인으로 개별 주택이나 가구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역의 화재 위험성과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로 확장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관련한 전국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의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
1.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1-1. 주택⋅가구 특성
1-2. 지역의 화재 위험성
1-3. 지자체의 화재 예방 정책
2.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유형에 따라 영향 요인은 다른가?
3. 연구 방법
이 연구는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별 화재 발생 및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현황을 살펴보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유형별 집단간 설치율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주택⋅가구 특성과 함께 지역의 화재 위험성과 지자체의 예방 노력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유형에 따라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 지를 연구하였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현황 조사는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 표본 집계를 통해 처음으로 전국 단위로 이루어졌다. 통계청은 1960년부터 5년마다 집단(시설)가구, 외국인가구 및 특별조사구를 제외한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전국의 20% 표본 가구에 대한 면접, 인터넷, 전화로 가구 및 주택부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0년 실시된 제12차 표본조사에서는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보유현황 등 6개 신규항목을 포함한 55개 항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20). 통계청의 2020년 조사에서는 전국 추정가구 수의 20%인 418,594가구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다. 그중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157,492가구는 전체의 37.6%에 해당하였다.
이 연구는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소방시설법에 따라 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현황을 네 개의 유형(① 소화기만 설치, ② 단독경보형감지기만 설치, ③ 모두 설치, ④ 모두 미설치)으로 나누어 설치 유형에 따른 영향 요인 및 영향 정도의 차이를 살폈다. 이를 위해 ④ “모두 미설치” 유형을 기준으로 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셋 이상인 명목형 반응범주를 종속변수로 고려하는 회귀분석 방법이다. 종속변수인 명목형 범주가 1, 2, …, J 일 때 다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j = 1, 2, …, J-1이고, xn 은 종속변수인 명목형 범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 연구에서는 주택 및 가구 특성, 지역의 화재 위험성, 지자체의 화재예방 정책 등을 고려하였다. Eq. (1)로부터 종속변수가 범주 j에 속할 확률은
Eq.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각 유형(① 소화기만 설치, ② 단독경보형감지기만 설치, ③ 모두 설치)에 속할 확률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모두 미설치한 유형(④ 모두 미설치)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인 값으로 Eqs.(3), (4), (5)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소화기만 설치(F.E.) vs. 모두 미설치(None)
2) 단독경보형감지기만 설치(F.D.) vs. 모두 미설치(None)
3) 모두 설치(All) vs. 모두 미설치(None)
이 연구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유형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택 및 가구 특성 뿐 아니라 지역의 화재 위험성과 해당 지자체의 화재예방노력을 살펴보았다. Table 1은 연구의 목적을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들 정리한 것이다.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관련 있는 주택 특성인 단독주택 유형(일반단독주택(General DH), 다가구 단독주택(Multi- Household DH), 영업 겸용 단독주택(Combined DH)), 주거전용(영업 겸용(Combined Use), 주거전용(Residential Use Only)), 건축연도(신규(10년 이하, New), 보통(Mid-level), 노후(30년 이상, Old)), 규모(소형(Small), 중형(Middle), 대형(Large)), 도시가스 여부(도시가스 사용(City Gas use), 그 외(Other Heating Type))와 가구 특성인 1인 가구(1인 가구(One-Person Household), 그 외(Other)), 거주층(지하(Under-Ground), 지상(Ground), 옥상(옥탑) (Rooftop)), 자가 여부(자가(Owner Occupy), 그 외(None)) 등을 포함하였다. 도시 및 농어촌 등 거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시⋅군⋅구 더미변수(Si, Gun, Gu)를 사용하였다. 거주 지역에서의 화재에 대한 방송 등을 통해 거주공간에서의 화재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Lee et al., 2015)의 결과에 따라 시⋅군⋅구 단위로 5년간 해당 지역의 전체 화재(Fires) 뿐 아니라 재산 및 인명피해가 큰 대형화재(Large Fires) 발생 건수의 합을 사용하여 지역의 화재 위험성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 여부를 살펴보았다. 또한 소방청에서 매년 발행하는 소방청 통계연보의 시⋅도 단위 지자체의 소방예산(Firefighting Budget) 및 안전교육 이수자(Safety Training) 자료를 이용하여 화재예방 노력에 따른 영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Description of Variables
4. 분석 결과
4.1 지역별 단독주택에서의 화재 발생 및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현황
Table 2는 2020년 시⋅도 단위 화재 발생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2020년 전체 38,659건의 화재가 발생하였다.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와 서울이 전체의 각각 23.1% (8,920건), 13.2% (5,088)로 가장 많이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에 반해 가장 적게 화재가 발생한 지역은 시에서는 세종(203건, 05%), 도에서는 제주(515건, 1.3%)였다. 주택화재 또한 경기와 서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세종과 제주에서 가장 적게 발생하였다. 전체 화재 대비 주택화재의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은 38.8%로 가장 높았고, 세종(35.0%), 대전(34.1%), 부산(33.0%) 순으로 대도시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도지역에서는 경기(23.9%)보다 충남이 25.0%로 주택 화재 비율이 높았으며, 전북(23.5%), 경남(22.6%), 경북(22.5%) 순으로 높았다.
Fires of Detached Houses by SiㆍDo (2020) (N. (%))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인 단독주택 화재의 경우, 발생 건수는 경기와 서울이 각 877건과 796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주택 화재에 대한 비율은 경기(41.2%)를 제외하곤 시지역보다 도지역이 훨씬 높았다. 전남은 2020년 주택 화재 대비 단독주택 화재 비율이 82.3%로 가장 높았고, 경북 80.3%, 강원 78.8%, 충남 77.4%, 충북 76.0%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시지역에서는 대전이 60.3%로 가장 높았다. 전체 주택에 있어 단독주택이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단독주택 화재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그럼에도 단독주택에서의 높은 화재 발생 비율은 전체 주택 중 단독주택의 비율과 비교하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단독주택 비율이 21.0%인 것과 비교하면 단독주택 화재 비율은 53.6%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Table 3은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내용 중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현황을 시⋅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2020년에 단독주택 거주하는 전국 15,492가구의 60.5%는 소화기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였다. 단독주택 가구의 33.6%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모두 설치했다. 소방시설을 모두 설치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으로 62.1%가 설치 완료했으며, 그 다음으로 대전(53.7%), 강원(50.8%)에서 설치 완료율이 높았다. 경북(25.2%), 부산(25.6%), 전남(26.1%), 대구(26.8%), 서울(27.1%)에서 설치 완료율이 30% 미만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경보형감지기만 설치한 비율은 전국적으로 5.1%로 소화기만 설치한 비율(21.8%)과 비교해 매우 낮았다. 단독주택 가구 중 다수(54.4%)는 주택용 소방시설 중 소화기 설치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데 반해 단독경보형감지기 의무 설치(38.7%)에 대해 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Households in Detached Houses with Residential Firefighting Systems by SiㆍDo (2020) (N. (%))
주택용 소방시설을 미설치한 가구는 2020년 현재 전국적으로 39.5%였다. 부산의 경우 단독주택 가구의 50.7%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모두를 설치하지 않아,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서울(48.8), 대구(47.1%)의 소방시설 미설치율이 가장 높아 대도시지역에서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지역에서도 전남, 경북, 경남이 각 46.7%, 46.5%, 42.7%로 미설치율이 높았다.
Fig. 1은 5년간 화재 발생건수, 단독주택 수, 단독주택 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시⋅군⋅구 단위로 나타낸 것이다. A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가 실시되기 시작한 2016년에서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화재 발생을 지역별로 정리한 것이다. 수도권과 경상도지역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였다. 2,000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한 지역은 총 16개 지역으로, 경기 11개(화성⋅고양⋅평택⋅성남⋅용인⋅안산⋅수원⋅김포⋅남양주⋅파주⋅시흥), 경남 2개(창원⋅김해), 서울⋅충북⋅충남 각 1개(강남, 청주, 천안)지역 이었다. 특히 경기 화성과 경남 창원은 지난 5년간 3,000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 위험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경북 울릉군과 영양군은 100건 미만으로 가장 적게 화재가 발생하였다.
Fire Occurrence and Installation of Residential Firefighting Systems for Detached Houses by SiㆍGunㆍGu
단독주택(B)은 경기 남부와 경상도, 제주에 가장 많이 분포하였다. 경남 창원은 77,142호의 단독주택이 분포하여 전국에서 가장 단독주택이 많았다. 그 다음은 충북 충주, 제주 제주시 순으로 60,000호 이상의 단독주택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장 적은 단독주택이 분포한 지역은 충남 계룡, 경기 과천, 경북 울릉, 경기 의왕으로 3,000호 미만의 단독주택이 분포하였다. 전반적으로 대도시지역에서 단독주택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 가구에서의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율(C)은 Fig. 1과 같이 전국적으로 북부지역이 높고 남부지역이 낮았다. 충남 예산과 서산에서의 설치율은 각 95.9%와 90.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소방시설 설치율 80% 이상인 지역은 전체 229개 시⋅군⋅구 중 26개로 11.4%에 해당하였다. 이에 반해 설치율이 50% 미만인 지역은 46개로 20.1%에 달했다. 특히 전남 고흥⋅해남, 부산 사상⋅남구는 설치율이 40% 미만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모두 설치한 비율은 충남 예산, 충북 단양, 강원 정선, 충남 서산 순으로 가장 높았다(70% 이상).
4.2 단독주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유형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분석
단독주택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유형에 따른 영향 요인 분석을 위한 사전 분석으로, 주택⋅가구⋅지역적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분석 결과, 단독주택 유형, 주거전용 여부, 건축연도, 주택 규모, 도시가스 여부 등의 주택 특성, 1인 가구, 거주층, 자가가구 등의 가구 특성과 시군구, 인구 대비 소방예산 및 안전교육이수자 등의 지역 특성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ifferences in Housing, Household,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Type of Firefighting System Installation
단독주택 유형을 살펴보면, “단독경보형감지기만 설치” 유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일반 단독주택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가구 단독주택, 상업 겸용 단독주택 순으로 나타났다. “단독경보형감지기만 설치” 유형의 경우 다가구 단독주택 비율이 가장 높았다. 주거전용 여부는 모든 유형에서 주거전용 단독주택이 98% 이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건축연도의 경우 “소화기만 설치”와 “모두 미설치” 유형에서 중간년도 비율이 가장 높고, 구형, 신형 순으로 높은 반면, “단독경보형감지기만 설치”와 “모두 설치” 유형에서 신형 비율이 가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택규모를 살펴보면, 모든 유형에서 중형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대형, 소형 순이었다. 특히 “단독경보형감지기만 설치” 유형에서 중형의 비율(71.2%)이 매우 높았다. 도시가스 사용 여부에서는 “소화기만 설치” 유형에서 그 외 난방시설 사용이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 유형에서는 도시가스 사용이 높게 나타났다. “단독경보형감지기만 설치” 유형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가장 컸다.
가구 특성의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만 설치”와 “모두 미설치” 유형에서 1인 가구 비율이 높았으며, 나머지 두 유형에서는 반대로 나타났다. 거주층은 모든 유형에서 지상 비율이 가장 높았다. 자가의 경우, “소화기만 설치”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세 유형에서 자가 비율이 높았다.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시⋅군⋅구를 살펴보면, “모두 미설치” 유형에서는 군의 비율이 시와 근소한 차이로 가장 높았고, 소화기나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한 유형에서는 모두 시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인구 만명당 소방예산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방예산이 작은 집단의 비율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한 유형에서 가장 높았다. 안전교육 이수자의 경우는 모든 유형에서 상대적으로 안전교육 이수자 수가 적은 집단의 비율이 높았다.
4.3 단독주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단독주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의 집단간 차이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단독주택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유형을 ① 소화기만 설치, ② 단독경보형감지기만 설치, ③ 모두 설치, ④ 모두 미설치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모두 미설치” 유형을 기준 집단으로 설정하였다.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주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미치는 주택⋅가구 특성 및 지역의 화재 위험성의 영향에 대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모형 적합도를 살펴보면 Model 1과 Model 2의 카이제곱 값이 각각 9,104와 79,838이며 유의수준은 p = .000으로 두 모형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다.
Multinomial Logistic Analyses of Factors Affecting the Type of Residential Firefighting System – Fire Occurrence
Model 1은 주택⋅가구 및 지역 특성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거의 모든 주택⋅가구 및 지역 특성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 유형의 경우 상업겸용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비해 일반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주택용 소방시설을 덜 설치(0.60~0.81배)한다고 할 수 있다. 노후주택 거주 가구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덜 설치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신규주택 거주 가구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할 가능성이 노후주택 가구에 비해 “소화기만 설치”는 1.57배, “단독경보형감지기만 설치”는 7.55배, “모두 설치”는 8.16배로 나타났다. 대형주택 가구에 비해 소⋅중형가구는 “소화기만 설치”하거나 “모두 설치”할 가능성이 낮은데(0.62~0.97) 반해 “단독경보형감지기만 설치”할 가능성은 높다(각 1.25, 1.17)고 할 수 있다. 지상거주 가구가 지하나 옥상 거주 가구에 비해 소방시설을 설치할 가능성 높았고(1.10~1.64배), 지하에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주거전용 사용에 비해 겸용일 경우 “소화기만 설치”하거나 “모두 설치”할 가능성이 높은(각 2.23, 2.32)반면 “단독경보형감지기만 설치”할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난방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는 그 외 난방기구를 사용하는 가구에 비해 “단독경보형감지기만 설치”하는 가능성이 1.23배 높았다.
가구 특성 중 1인가구는 “단독경보형감지기만 설치”는 상대적으로 많은(1.41) 반면 “소화기만 설치”하거나 “모두 설치”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각 0.59, 0.84). 이와 반대로 자가가구는 “단독경보형감지기만 설치”는 상대적으로 적은(0.71) 반면 “소화기만 설치”하거나 “모두 설치”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았다(각 1.52, 1.54). 시지역 거주 가구와 비교해 구 거주 가구는 “소화기만 설치”하는 가능성이 낮은(0.96) 반면 군 거주 가구는 “모두 설치”하는 가능성이 높은(1.13)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2는 주택⋅가구⋅지역 특성과 함께 지역의 화재 위험성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최근 5년간 만 명당 화재발생 건수는 가구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여부와 설치 유형에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각 1.00)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반해 대형화재 발생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두 설치”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컸고(1.24), “소화기만 설치(1.16)”, “단독경보형감자기만 설치(1.05)” 순으로 높았다.
Table 6은 지자체의 화재예방대책이 단독주택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모형 적합도를 살펴보면 Model 3과 Model 4의 카이제곱 값이 각각 13,871와 11,598이며 유의수준은 p = .000으로 두 모형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다.
Multinomial Logistc Analyses of Factors Affecting the Type of Residential Firefighting System – Firefighting Budget and Safety Training
Model 3은 단독주택 거주 가구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의 5년간 소방예산(만 명 기준)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소방예산이 작은 지역에 속한 가구에 비해 소방예산이 많은 가구가 주택용 소방시설을 상대적으로 더 설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화기만 설치”할 가능성은 1.05배, “단독경보형감지기만 설치”할 가능성은 1.13배, “모두 설치”할 가능성은 1.05배로 소방예산이 작은 지역 소속 가구에 비해 높았다. Model 4는 지역의 안전교육이수자 수(만 명 기준)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안전교육이수자가 많은 지역 가구는 이수자가 적은 지역 가구에 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할 가능성이 모든 유형에서 높게 나타났다. “소화기만 설치”와 “모두 설치”할 가능성은 1.17배, “단독경보형감지기만 설치”할 가능성은 1.16배 높았다. Model 3과 Model 4의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보와 안전교육 등의 화재예방대책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5. 결 론
이 연구는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현황과 설치율에 있어 집단간 차이를 확인한 후, 주택⋅가구 특성과 함께 지역의 화재 위험성과 지자체의 예방 노력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유형에 따라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처음 조사한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 표본 집계 자료를 사용하여 전국 가구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유형에 따른 영향 요인을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용 소방시설을 모두 설치한 단독주택 가구 비율은 전국적으로 33.6%에 그쳤으며, 지역별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화기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만 설치한 가구를 포함할 경우 전체 60.5%가 설치 완료했으나 여전히 30.9%는 소방시설 모두 미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두 설치한 비율은 지역별로 25.2~62.1%로 큰 차이를 보였다. 둘째, 주택⋅가구의 특성은 소방시설 설치 유형에 따라 유사한 영향을 보였다. 단독주택 유형(상업 겸용), 건축연도(신규), 규모(복합적), 거주층(지상), 주거전용(겸용), 도시가스(복합적), 1인가구(복합적), 자가(복합적) 등의 특성은 소방시설 설치 여부에 영향(긍정적)을 미쳤다. 셋째, 지역의 화재 위험성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특히 최근 5년간 대형화재 발생이 많은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일수록 소방시설 설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자체의 화재예방정책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자체의 소방예산과 안전교육이수자가 많을수록 해당 지자체 소재 가구의 소방시설 설치율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의미있는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및 유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택⋅가구특성을 가진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수 및 공간적 분포를 파악하여 이들에 대해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화재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위험 경험이 소방시설 설치의 긍정적 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나 반대로 화재 위험이 높음에도 소방시설을 미설치한 가구에 대한 보다 면밀한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적절한 소방예산을 확보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교육을 확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이 지역 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