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생활가뭄 피해액 추정기법 적용
과거 우리나라의 가뭄피해기록은 대규모의 피해 발생시 부처에서 피해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대표적인 가뭄피해관련 보고서는 1995년, 2001년의 가뭄기록조사 보고서와 2008년 가뭄극복추진 성과보고서로서 지역별 피해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2010년부터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상기후보고서가 발간되었으며 다양한 재해 중에 가뭄에 대한 피해기록이 일부 명시되어 있다. 2020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가뭄정보통계집이 발간되었으며 차차년도에 발생한 가뭄에 대하여 기상가뭄, 농업가뭄, 생활가뭄, 공업가뭄으로 구분하여 피해, 대응, 복구 등의 항목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3.2절에서 개발한 생활가뭄의 피해액 산정식에 국가가뭄정보통계집에서 제시한 2018년과 2019년의 피해현황을 적용하였다(
RMC, 2020;
RMC, 2021). 생활가뭄 피해액 산정식은 크게 용수사용 제한에 따른 피해인원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피해를 고려하였다. 용수사용 제한에 대한 피해액은 1인 1일 용수사용량과 지역별 수도요금 기준인 ‘상수도 통계(
ME, 2021)’의 295 L/day와 수도요금 738.61원/m
3을 적용하였다. 숙박 및 음식점업의 통계청의 통계분류포털의 ‘한국표준산업분류(
KOSTAT, 2021)’를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매출액은 음식점업은 ‘식품외식통계(
MAFRA, 2021)’, 숙박업은 ‘관광사업체조사(
MCST, 2021)’의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그러나, 국가가뭄정보통계집에는 숙박 및 음식점업에 대한 피해현황이 제시되지 않아 용수공급 제한에 따른 피해인원을 고려한 피해액만을 산정하였다.
2018년과 2019년에 발생한 생활가뭄의 지역별 피해액은
Fig. 1과 같다. 2018년도의 생활가뭄에 대한 총 피해액은 612.471백만 원이 산정되었으며 피해지역은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로 총 7개 시도에서 발생하였다. 2018년에 생활가뭄의 상위 피해액은 강원도가 380.072백만 원, 전라남도가 228.615백만 원이며 하위 피해액은 경상북도가 0.016백만 원, 충청북도가 0.033백만 원이 산정되었다. 2019년도의 생활가뭄에 대한 총 피해액은 218,615백만 원이 산정되었으며 피해지역은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로 총 8개 시도에서 발생하였다. 2019년에 생활가뭄의 상위 피해액은 경기도의 175.055백만 원이며 하위 피해액은 경상남도가 0.005백만 원, 전라북도가 0.643백만 원이 산정되었다.
Fig. 1
Estimation of Damages Cost from Domestic Drought by Year
생활가뭄의 피해액은 용수공급 제한에 따른 피해인원과 지속기간에 따라 피해액이 비례하게 증가한다. 2018년과 2019년에 특광역시에 대한 피해규모는 발생하지 않거나 피해액이 크지 않았다(
Table 4). 다만 인천광역시의 경우 섬지역이 포함되어 제한급수에 대한 피해가 크게 산정되었다. 2018년의 생활가뭄 피해액은 강원도와 전라남도에서 피해인원과 피해기간이 길어 전체 피해액의 약 99%가 산정되었다. 그 외의 지역에서는 10일 이내의 제한급수가 발생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 경우 피해기간이 31일이지만 피해인원 100명 미만으로 적은 피해액이 산정되었다.
Table 4
Estimation of Damages Cost from Domestic Drought by Regions
Region |
2018 yr |
2019 yr |
Damage People |
Damage Period (Day) |
Damage Cost (M KRW) |
Damage People |
Damage Period (Day) |
Damage Cost (M KRW) |
Seoul |
0 |
0 |
0 |
0 |
0 |
0 |
Busan |
0 |
0 |
0 |
0 |
0 |
0 |
Daegu |
0 |
0 |
0 |
0 |
0 |
0 |
Incheon |
2,734 |
4 |
0.596 |
2,675 |
1,858 |
175.055 |
Gwangju |
0 |
0 |
0 |
0 |
0 |
0 |
Daejeon |
0 |
0 |
0 |
0 |
0 |
0 |
Ulsan |
34 |
31 |
0.230 |
0 |
0 |
0 |
Sejong-si |
0 |
0 |
0 |
0 |
0 |
0 |
Gyeonggi-do |
600 |
220 |
2.842 |
1,932 |
1,135 |
16.760 |
Gangwon-do |
85,510 |
216 |
380.072 |
2,957 |
270 |
3.357 |
Chungcheongbuk-do |
92 |
6 |
0.033 |
999 |
216 |
2.837 |
Chungcheongnam-do |
0 |
0 |
0 |
0 |
68 |
0 |
Jeollabuk-do |
0 |
0 |
0 |
1,206 |
18 |
0.643 |
Jellanam-do |
20,898 |
211 |
228.615 |
1,573 |
136 |
19.959 |
Gyeongsangbuk-do |
73 |
4 |
0.016 |
0 |
0 |
0 |
Gyeongsangnam-do |
875 |
3 |
0.067 |
24 |
1 |
0.005 |
Jeju-do |
0 |
0 |
0 |
0 |
0 |
0 |
Sum |
110,816 |
695 |
612.471 |
11,366 |
3,702 |
218.616 |
2019년의 생활가뭄 피해액은 인천광역시에서 전체의 약 80%가 발생하였으며 도시지역보다는 인근 섬지역인 강화군 및 옹진군의 제한급수로 큰 피해액이 산정되었다. 시군구별 피해기간의 합계가 1,858일로서 각각의 시군구에서 동시다발적인 제한급수가 발생하였다. 경기도와 전라남도는 전체의 약 7%~8%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경기도는 각각의 시군구에서 적은 인원과 짧은 피해기간의 피해액이라면 전라남도는 1개 시군구에서 대부분의 피해가 밀집되어 발생하였다. 그 외의 지역은 넓은 시군구에 걸쳐 소규모 피해가 발생하였다.
4.2 생활가뭄 복구액 추정기법 적용
생활가뭄의 복구액은 피해액과 동일하게 2018년과 2019년의 국가가뭄정보통계집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하였다. 생활가뭄 복구액의 산정인자는 생활재난지원, 용수지원, 용수개발지원, 장비 및 인력지역으로 구성하였으며 21개의 매개변수를 고려하였다. 생활재난지원은 6개의 매개변수로 구성되었으며 4개는 의식주 지원, 2개는 숙박 및 음식점의 학자금 면제와 대출금 상환기간 연기 및 이자 감면이다. 의식주 지원은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지방물가 정보(통계청)’의 시군별 금액을 기준으로 생활가뭄 일수에 대한 복구액을 산정한다. 학자금 면제와 대출금 상환기간 연기 및 이자 감면은 각 숙박 및 음식점관련 업체의 가족관계 및 대출 등의 특성을 파악하여 산정한다.
용수지원은 6개의 매개변수로 구성하였으며 댐용수, 상수도망, 보용수, 국가지하수망은 수자원공사에서 제공하는 요금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급수지원에서 물차는 전국 물차연합회의 단가를 병물지원은 인터넷 가격을 적용한다. 용수개발지원은 3개의 매개변수로 구성되었으며 관정, 상⋅중수도 신설 및 증설, 해수담수화시설개발로서 지형특성 및 공사특성에 따른 견적서를 기준으로 복구액을 산정한다. 장비 및 인력지원은 6개의 매개변수로 구성되었으며 양수기, 착정기, 송수호수는 장비지원으로 공무원, 군인, 일반인은 인력지원으로 구성하였다. 양수기, 착정기, 송수호수는 인터넷 가격 및 견적서를 기준으로 복구액을 산정한다. 인력지원의 공무원과 군인은 근무 외 수당으로 일반인은 공공근로 임금을 적용한다.
생활가뭄의 복구액 산정은 국가가뭄정보통계집에 제시된 복구현황을 고려하여 4개의 산정인자 중 생활재난지원의 4개와 용수지원의 6개에 대한 총 10개의 매개변수를 고려하여 산정하였다. 생활재난지원의 지역별 평균가격은 식대는 3식/1일로 23,500원, 목욕료는 1회/1일로 6,100원, 세탁료는 1회/1일로 6,900원, 식수는 2L/1일로 500원을 적용하였다. 용수지원은 수자원공사의 요금단가를 기준으로 댐용수는 52.7원/m3, 상수도망은 432.8원/m3, 보용수는 432.8원/m3, 지하수는 85원/m3, 물차는 전국 물차연합회의 단가를 기준으로 5 m3이 50만 원, 15 m3이 60만 원, 병물은 0.5 L를 기준으로 150원을 적용하였다.
2018년과 2019년에 발생한 생활가뭄의 지역별 복구액은
Fig. 2와 같다. 2018년도의 생활가뭄 총 복구액은 5,994.555백만 원이 산정되었으며 피해지역은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로 총 9개 시도에서 발생하였다. 2018년도 생활가뭄의 상위 피해액은 강원도가 3,199.597백만 원, 전라남도가 2,384.364백만 원이며 하위 피해액은 충청남도가 0.450백만 원, 울산광역시가 1.298백만 원이 산정되었다. 2019년도의 생활가뭄 총 복구액은 4,882.024백만 원이 산정되었으며 피해지역은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로 총 8개 시도에서 발생하였다. 2019년도 생활가뭄의 상위 피해액은 충청남도의 4,389.872백만 원이며 하위 피해액은 경상남도가 0.962백만 원이 산정되었다.
Fig. 2
Estimation of Recovery Cost from Domestic Drought by Year
생활가뭄의 복구액은 생활재난지원과 용수공급에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Table 5). 생활재난지원의 경우 제한급수에 따른 피해인원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용수지원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공급 가능한 용수가 다르게 산정된다. 2018년과 2019년에 발생한 생활가뭄 복구액은 피해액이 산정된 지역뿐만 아니라 가뭄발생 대응을 위한 용수지원 지역까지 포함하여 총 복구액을 산정하였다. 2018년의 생활가뭄 복구액은 강원도와 전라남도에서 전체의 약 93%의 복구액이 산정되었으며 제한급수로 인한 피해인원이 많은 지역이다. 그 외 지역으로 인천광역시는 생활재난지원, 경기도는 용수지원, 경상남도는 생활재난지원과 용수지원이 복합적인 지역으로 전체의 약 3% 미만의 복구액이 산정되었다.
Table 5
Estimation of Recovery Cost from Domestic Drought by Regions
Region |
2018 yr |
2019 yr |
Life Disaster Management (M KRW) |
Water Support (M KRW) |
Recover Cost (M KRW) |
Life Disaster Management (M KRW) |
Water Support (M KRW) |
Recover Cost (M KRW) |
Seoul |
0 |
0 |
0 |
0 |
0 |
0 |
Busan |
0 |
0 |
0 |
0 |
0 |
0 |
Daegu |
0 |
0 |
0 |
0 |
0 |
0 |
Incheon |
103.125 |
0 |
103.125 |
103.158 |
0 |
103.158 |
Gwangju |
0 |
0 |
0 |
0 |
0 |
0 |
Daejeon |
0 |
0 |
0 |
0 |
0 |
0 |
Ulsan |
1.298 |
0 |
1.298 |
0 |
0 |
0 |
Sejong-si |
0 |
0 |
0 |
0 |
0 |
0 |
Gyeonggi-do |
27.108 |
180.180 |
207.288 |
70.864 |
70.000 |
140.864 |
Gangwon-do |
3,179.347 |
20.250 |
3,199.597 |
115.602 |
0.750 |
116.352 |
Chungcheongbuk-do |
8.707 |
0 |
8.707 |
36.890 |
0 |
36.890 |
Chungcheongnam-do |
0 |
0.450 |
0.450 |
0 |
4,389.872 |
4,389.872 |
Jeollabuk-do |
0 |
0 |
0 |
45.477 |
0.300 |
45.777 |
Jellanam-do |
773.028 |
1,611.335 |
2,384.364 |
40.770 |
7.381 |
48.150 |
Gyeongsangbuk-do |
2.635 |
3.060 |
5.695 |
0 |
0 |
0 |
Gyeongsangnam-do |
31.841 |
52.190 |
84.031 |
0.881 |
0.081 |
0.962 |
Jeju-do |
0 |
0 |
0 |
0 |
0 |
0 |
Sum |
4,127.089 |
1,867.465 |
5,994.555 |
413.641 |
4,468.383 |
4,882.024 |
2019년의 생활가뭄 복구액은 충청남도에서 전체 약 80%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생활가뭄의 피해에 대한 피해인원은 집계되지 않았지만 용수지원을 위한 복구가 수행된 지역이다. 그 외에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전차북도, 전라남도에서 약 3% 미만의 복구액이 산정되었다. 인천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는 피해액과 동일한 지역으로 대부분의 복구액이 생활재난지원에서 산정되었다. 경기도와 경산남도의 경우는 생활재난지원과 용수지원이 1:1의 비율로 복구액이 산정되었다.